여야 민생문제 해결이 최우선 과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지난 1일 개회됐지만 바로 다음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 방송 장악 저지를 내걸고 국회를 전면 보이콧 해 정기국회 시작부터 길을 잃고 해맸다. 이틑날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한반도가 격량에 휩싸였다. 한국당은 자당 몫인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거부했다. 국회는 한국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기 위해 본회의를 열었지만 한국당 불참으로 5분만에 산회했다. 야당의 보이콧으로 교섭단체 연설이 취소된 것은 처음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문재인 정권 방송장악 시도 규탄’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한 데 이어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 고용노동부, 청와대를 각각 방문해 항의하는 등 국회가 일주일 동안 파행을 거듭했다.

현재 국내외 사정은 내우외환의 삼중고에 직면하고 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과 제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안보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자유한국당이 오늘부터 사실상 국회 보이콧을 철회하기로 했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9일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원내외 병행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11일 의원총회 절차가 남아있지만, 지도부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없다는 관측이다. 한국당은 애초 문재인 정부가 ‘언론장악 기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이나 입장을 밝히지 않는 한 장외투쟁을 계속이어간다는 강경기조였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언론장악 문건’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등을 명분으로 보이콧을 철회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의 국회 보이콧에 청와대와 여당도 책임이 있다. 야당이 조속히 보이콧을 끝낼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했어야 했다. 하지만 추미애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면서도 “야당이 한반도 문제의 본질과 심각성을 외면한 채 현 정부를 몰아세우는 데만 골몰한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은 “코미디” “생떼” “대국민 선동” 등 원색적인 용어를 동원해 한국당의 보이콧을 비판만 했지 국회 정상화에 손을 놓고 있었다. 여야는 북한 핵실험에 따른 초당적 협력과 생산적인 정기국회 운영으로 민생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과제로 삼고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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