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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비싼 약' 처방 급증"권미혁 의원 국정감사 지적
연합뉴스  |  yunhap@yunha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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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7  23: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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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외래 진료 시 의약품의 성분과 형태(제형), 함량이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비싼’ 약을 처방하는 경향이 짙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래 진료 시 고가약을 처방하는 비율은 2013년 34.39%에서 2015년 81.65%까지 급증했다. 이후 지난해 71.65%, 올해 상반기 현재 69.93%로 소폭 줄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심평원은 동일 성분·제형·함량으로 등재품목이 3품목 이상이고, 약품간 가격 차이가 있는 성분의 약품 중에서 최고가약을 고가약으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감기로 부르는 급성상기도감염의 경우 2013년 고가약 처방비율이 24.72% 수준이었으나 2015년 81.69%까지 치솟았다. 올해 상반기에도 73.69%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권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약품비 절감대책이나 지출관리를 거의 하지 않아 고가약 처방비율이 높아지고, 많은 약을 처방하는 처방 행태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국내 처방 1건당 의약품 품목 수는 미국이나 독일, 호주 등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감기의 경우 국내에서는 한 번에 4.42개의 약을 처방하는 반면 미국에서는 1.61개, 독일에서는 1.71개, 호주에서는 1.33개를 처방하고 있었다. 단 국내는 올해 상반기, 해외 통계의 경우 2005년 기준이어서 시기상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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