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의 전체 채무액이 3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감소율을 보인 곳은 경남으로 2015년 말 1조2855억원에서 28.5%(3664억원)가 줄어든 9191억원이다.
도내 18개 시·군 중 진주시를 비롯해 함안,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등 은 채무가 ‘0’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채무액 등 32개 지자체 채무정보를 ‘지방재정365’(http://lofin.mois.go.kr)를 통해 통합 공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 채무액은 26조4000억 원으로, 2015년 말 27조900억 원보다 1조5000억 원이 줄었다.
지자체 채무액은 2012년 27조1억원에서 2013년 28조6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2014년 28조원으로 다시 줄어들면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전국 지자체별로 보면 경기가 5546억원(13.7%)이 줄어든 것을 필두로 대부분 지자체에서 채무가 감소했다.
반면에 서울은 1908억원(3.5%)이 늘어난 5조6967억 원, 충북도는 459억원이 증가한 7284억 원이, 강원과 울산, 전남도 채무도 각각 389억원, 215억원, 32억원이 늘었다.
행안부는 채무 감소의 배경으로 2012년부터 시행된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와 채무현황 공개, 투자심사제도 강화 등 제도적 보완과 함께 지자체의 무리한 투자사업 지양, 불필요 지출 억제 등이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이번부터 ‘예산’이 아닌 ‘결산’ 기준으로 집계된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이 55.8%로, 2015년 54.9% 대비 0.9%포인트 상승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50%대에 머물고 있어 지방재정이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재정자립도 상승 이유로 비과세·감면 축소, 경기 회복세에 따른 지방세 징수액 증가 등이 한몫했다고 밝혔다.
2016년 말 지자체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전국 평균 11.8%로, 2015년 13.4% 대비 1.6%포인트 줄었다.
행안부는 이번 통합공시 과정에는 일반 국민과 기자, 전문가, 지자체 관계자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지방재정 공개 국민자문단’이 참여해 어떤 정보를 공개할지 등을 결정하는 등 국민 참여 수준을 높였다고 전했다.
김응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