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우리가 바라는 자치분권’ 아카데미 개최

경남도는 지난 8일 도청 서부청사에서 ‘우리가 바라는 자치분권’이라는 주제로 자치분권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려고 마련된 이날 아카데미에는 도와 시·군 공무원 300여명이 참석했다.

안권욱 도 자치분권자문단 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 지방분권 역사와 현주소, 중앙집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중앙정부가 세입의 80%를 독점하고 있어 지방 재정 악화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분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정원식 경남대 교수가 진행을 맡은 토크쇼에서는 하선영 도의원, 하민지 경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등 6명의 패널이 참여했다. 이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느끼는 분권의 필요성과 자치분권을 이룰 방법 등에 관해 토론을 벌였다.

하선영 도의원은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역설했다. 하 의원은 “한국의 기관대립형(단체장-의원) 구조에서 정책보좌관 없이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뉴욕시 의회와 LA시 의회는 5~6명의 보좌관을 둠으로써 집행부의 견제·감시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1명의 보좌관을 두는 것은 결코 많은 수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임병무 도 주민자치회 상임이사는 “현 정부 자치분권 로드맵의 핵심은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의 실질화’이며 주민참여의 수단으로 마을자치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며 “법적·제도적인 뒷받침은 물론 주민자치교육 및 마을기업·협동조합 운영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식과 역량 개발이 돼야 한다”고 햤다.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현 정부가 분권에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지금 시점이 자치분권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이를 위해선 내년 지방선거 때 분권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지방분권협의회 위원과 자치분권자문단 위원이 함께 진행한 첫 행사로, 자치분권 인식 확산을 위한 긍정적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도는 평가하고 있다.

도는 내년에 18개 시·군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한편 아카데미 시작 전에 한경호 권한대행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다’,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피켓을 들고 경남이 자치분권을 선도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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