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는 전용면적 85㎡가 넘는 공공임대 주택이 공급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가구원 수가 5명 이상이거나 3자녀 이상 다자녀를 둔 가구에 대해서는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공공임대 공급 면적은 85㎡로 제한돼 있다. 개정안은 19일 공포돼 바로 시행된다. 이와 함께 국무회의에서는 형사처벌을 받아 부동산 개발업의 등록이 제한되는 범죄의 종류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죄 등 부동산 개발업과 관련되는 범죄로 한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파산 등을 이유로 부동산 개발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 3년 이내 재등록을 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면 바로 부동산 개발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 제도도 개선됐다.
연합뉴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가구원 수가 5명 이상이거나 3자녀 이상 다자녀를 둔 가구에 대해서는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공공임대 공급 면적은 85㎡로 제한돼 있다. 개정안은 19일 공포돼 바로 시행된다. 이와 함께 국무회의에서는 형사처벌을 받아 부동산 개발업의 등록이 제한되는 범죄의 종류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죄 등 부동산 개발업과 관련되는 범죄로 한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파산 등을 이유로 부동산 개발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 3년 이내 재등록을 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면 바로 부동산 개발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 제도도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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