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18세 선거권 등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는 12일 회의를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선거연령 18세 하향 방안 등의 검토에 착수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제도 개선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공감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 논의에 큰 진전을 이루지는 못했다.
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개헌 관련 사항 및 선거제도 비례성 강화에 관한 사항 5건, 선거권 및 피선거권 관한 사항 3건, 투표에 관한 사항 5건이 상정됐다”고 전했다.
여야는 이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선거연령 하향과 관련해 확연한 입장차를 보이며 날선 공방을 벌였다.
특히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방식으로 인해 소수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선거권·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찬성했지만 한국당이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다.
한 여당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행 제도를 바꾸는 것에 대한 한국당의 반발이 심해 도저히 협상이 안되는 것 같다”고 푸념했다.
여야는 이날 소위에서 △비례대표의원 정수 확대 △지역구 입후보자의 비례대표 중복입후보 허용 및 석패율제 도입 △의원 정수 축소 및 중대선거구제 도입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병역기피자 등의 피선거권 제한 등의 안건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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