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우수조례 법제처장상 수상

거창군은 2017년 입법컨설팅 활용 우수조례 지방자치단체 표창 수여식에서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입법컨설팅 활용 우수조례에 선정돼 법제처장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법제처의 입법컨설팅을 활용해 제·개정한 전국 지자체 조례 중 3개의 조례 선정에서 거창군은 군부에서 유일하게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제도는 2015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거창군은 2017년 컨설팅 대상기관으로 선정돼 14건의 조례 제·개정에 컨설팅을 받은 바 있다.

우수조례로 선정된 조례는 지난 9월 법제처의 입법컨설팅을 받아 제정했다.

거창군의 이번 우수조례는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자활기금을 통합 체계적으로 규정해 다른 지자체의 유사조례 제정 시 입법모델로서의 기능과 파급효과가 크다고 법제처는 선정이유를 밝혔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례의 품질향상과 법 적합성 확보를 위해 입법컨설팅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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