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국회 도입·국정감사 폐지 가닥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를 추진 중인 헌법 개정과 관련, 대통령 권한 분산 필요성에 원칙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민주당 강훈식 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개헌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 분산이 필요하다는 데 대체적으로 공감했다”고 밝혔다.
의총에서는 대통령의 내각 임명권을 유지하되 의회의 국무총리 추천제 등을 도입하는 ‘협치형 대통령제’와 국무총리에 대한 불신임 제도를 수반하는 독일형 내각책임제, 4년 중임제를 축으로 하는 권력분산형 대통령제 등에 대한 발제가 이어졌지만, 구체적인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의견 수렴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변인은 “의총에서 상시국회 운영 도입에 대체적으로 공감했고, 휴회 기간 명시 등 구체적인 부분은 조금 더 논의하기로 했다”며 “비준 조약체결에 대한 국회 동의권 강화에도 공감했고, 조약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데에도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번 의총을 마지막으로 개헌과 관련한 4차례 총회를 마무리하고 당론 결정을 위한 별도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민주당은 애초 이번 연속 의총을 통해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추동할 방침이었지만, 국회 차원의 논의가 가라앉으면서 의총 열기도 한풀 꺾인 채 특별한 격론 없이 간담회 수준으로 정리됐다.
김응삼기자
민주당 강훈식 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개헌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 분산이 필요하다는 데 대체적으로 공감했다”고 밝혔다.
의총에서는 대통령의 내각 임명권을 유지하되 의회의 국무총리 추천제 등을 도입하는 ‘협치형 대통령제’와 국무총리에 대한 불신임 제도를 수반하는 독일형 내각책임제, 4년 중임제를 축으로 하는 권력분산형 대통령제 등에 대한 발제가 이어졌지만, 구체적인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의견 수렴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변인은 “의총에서 상시국회 운영 도입에 대체적으로 공감했고, 휴회 기간 명시 등 구체적인 부분은 조금 더 논의하기로 했다”며 “비준 조약체결에 대한 국회 동의권 강화에도 공감했고, 조약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데에도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번 의총을 마지막으로 개헌과 관련한 4차례 총회를 마무리하고 당론 결정을 위한 별도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민주당은 애초 이번 연속 의총을 통해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추동할 방침이었지만, 국회 차원의 논의가 가라앉으면서 의총 열기도 한풀 꺾인 채 특별한 격론 없이 간담회 수준으로 정리됐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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