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발표…고강도 규제개혁 추진 평가
경남도는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017 전국 기업환경지도’에서 3년 연속 가장 기업하기 좋은 광역지자체로 선정되었다고 28일 밝혔다.
전국 기업환경지도 작성이 시작된 2014년 이후 3년 연속 전국 1위를 수성한 것은 고강도 규제개혁을 추진한 결과라고 도는 평가했다
경제활동친화성 부문에서 경남도는 산청군(3위), 하동군(4위), 함안군(6위), 창녕군(7위), 고성군(8위)이 전국 ‘톱 10’에 들었다. 18개 시·군 모두 S등급을 획득하여 2014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꾸준히 기업환경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단지 분야에서 18개 시·군 모두 1위에 올랐고, 적극행정분야에서는 15개 시·군, 유통물류, 환경, 공공계약 분야에서도 10개 시·군 이상이 1위를 선점하는 등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산업단지 분야는 18개 시·군이 모두 민간사업자 산업단지 조성 허용, 건폐율 법정최고한도 적용, 환수용지 처분 자격을 지자체로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행정으로 기업현장밀착지원 제도 운영, 기업애로 해결을 위한 지원금 지급,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위임조례정비율이 모두 전국 1위에 올라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경남도는 시·군과의 협업체계와 규제개혁에 대한 적극적인 마인드를 이같은 성과의 주 요인으로 꼽았다.
고준석 법무담당관은 “기업하기 가장 좋은 지자체로 3년 연속 선정되는 올 한 해 규제개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며 “내년에는 도민들이 삶에 가까이 다가가서 현장에서 답을 찾아내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환경과 전국 8600여개 기업의 지자체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분석하여 ‘전국 기업환경지도’를 작성하여 2014년부터 매년 공포해왔다. 지난해까지는 ‘전국 규제지도’였지만 올해부터 이름을 바꿨다.
전국 기업환경지도는 지자체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기업체감도’와 지자체별 조례와 규칙 등을 분석한 ‘경제활동친화성’ 2개 부문으로 작성된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전국 기업환경지도 작성이 시작된 2014년 이후 3년 연속 전국 1위를 수성한 것은 고강도 규제개혁을 추진한 결과라고 도는 평가했다
경제활동친화성 부문에서 경남도는 산청군(3위), 하동군(4위), 함안군(6위), 창녕군(7위), 고성군(8위)이 전국 ‘톱 10’에 들었다. 18개 시·군 모두 S등급을 획득하여 2014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꾸준히 기업환경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단지 분야에서 18개 시·군 모두 1위에 올랐고, 적극행정분야에서는 15개 시·군, 유통물류, 환경, 공공계약 분야에서도 10개 시·군 이상이 1위를 선점하는 등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산업단지 분야는 18개 시·군이 모두 민간사업자 산업단지 조성 허용, 건폐율 법정최고한도 적용, 환수용지 처분 자격을 지자체로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행정으로 기업현장밀착지원 제도 운영, 기업애로 해결을 위한 지원금 지급,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위임조례정비율이 모두 전국 1위에 올라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경남도는 시·군과의 협업체계와 규제개혁에 대한 적극적인 마인드를 이같은 성과의 주 요인으로 꼽았다.
고준석 법무담당관은 “기업하기 가장 좋은 지자체로 3년 연속 선정되는 올 한 해 규제개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며 “내년에는 도민들이 삶에 가까이 다가가서 현장에서 답을 찾아내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환경과 전국 8600여개 기업의 지자체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분석하여 ‘전국 기업환경지도’를 작성하여 2014년부터 매년 공포해왔다. 지난해까지는 ‘전국 규제지도’였지만 올해부터 이름을 바꿨다.
전국 기업환경지도는 지자체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기업체감도’와 지자체별 조례와 규칙 등을 분석한 ‘경제활동친화성’ 2개 부문으로 작성된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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