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병원 ‘다닥다닥’ 붙은 병상 참사 키워

1인당 면적 의료법 70％ 수준…"병실 오래 있으면 숨막혀"

밀양 세종병원 참사를 두고 세종병원의 좁은 공간에 많은 병상이 위치하고 있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밀양시 등에 따르면 세종병원은 모두 17개 병실, 95명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고 환자 1인당 평균 면적은 약 4.6㎡이다.

이는 지난해 2월 개정된 의료법 기준인 환자 1인당 면적 6.3㎡의 70％에 불과하다.

특히 건물 3층 301호는 20인실로 평소 15명이 넘는 환자가 몰려 있었다.

참사 희생자 가족들은 “침대사이가 좁아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나다닐 정도”라며 병실에 오래 있으면 숨이 막힐 정도였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화재 당시 3층의 입원 환자 21명 중 9명이 화재로 숨졌다.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2층의 환자 1인당 면적은 4.3∼4.6㎡ 수준, 개정 이전의 의료법 기준인 4.3㎡를 가까스로 넘는다.

소방 관계자는 “좁은 병실에 거동이 불편한 많은 환자가 있었기 때문에 화재 규모에 비해 피해가 컸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세종병원은 개정 이전의 법적 기준인 4.3㎡를 겨우 넘길 정도의 면적만 확보하고 좁은 공간에 많은 병상을 운영했다.

환자 8명이 목숨을 잃은 5층 병실 6개 중 5개 병실의 환자 1인당 면적이 4.3㎡에 불과했다.

1992년 사용승인을 받은 세종병원은 지난해 2월 개정된 의료법(1인당 면적 6.3㎡) 적용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개정된 의료법에는 의원이나 병원은 병실 하나당 최대 4개, 요양병원은 최대 6개까지만 병상을 놓을 수 있다. 환자 1인당 6.3㎡ 면적도 확보해야 하고 병상 간 거리도 1.5ｍ 떨어뜨려야 한다.

세종병원은 현행법 기준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좁은 병상에 많은 환자를 받았지만 25년 전 허가를 받은 점을 고려하면 좁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법망에 저촉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해온 것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법 개정 이전에 허가를 받은 병원이라 하더라도 불시의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 대비해 환자 수를 조정하고 피난로를 확보하는 등 안전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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