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관계장관 회의, 중견조선소 처리방안 확정 발표
정부와 채권단은 유동성 부족 상태에 놓인 성동조선해양에 대해 법정관리(법원에 의한 회생절차) 신청을 하기로 했다. 또 STX조선해양에 대해선 고강도 자구계획과 사업재편 방안에 대한 노사확약서 제출을 요청하고, 1개월 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중견조선소 처리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성동조선은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하고 STX조선은 자력 생존이 가능한 수준의 고강도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지난 두 달간 전문 컨설팅 회사를 통해 산업 생태적 측면, 회사부문별 경쟁력, 구조조정 및 사업재편 방안 등을 포함해 다양하고 밀도 있는 분석을 했다”며 “사측, 노조,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채권단은 의견수렴, 컨설팅 과정을 거쳐 성동조선은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했다”면서 “STX조선은 자력 생존이 가능한 수준의 고강도 자구노력과 사업재편에 대해 한 달 내에 노사 확약이 없는 경우 원칙대(법정관리)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통영지역을 위한 지원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글로벌 업황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조선해운업에 대해서도 조선업 발전전략,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이른 시일 내에 준비하는 등 혁신과 상생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지역 지원대책의 3가지 기본원칙으로 △근로자 등 직접 대상자 중심 △대체·보완사업 제시 △실속 있고 실질 있는 지원을 제시했다.
김 부총리는 “긴급 유동성 지원, 업체 부담 완화, 직접 당사자 실질 지원 등 1단계 대책을 펴고 그 후 이른 시간 내에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보완산업 육성, 재취업 지원 등 2단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김 부총리는 “구조조정은 꼭 필요하지만 어렵고 힘든 과정”이라면서도 “이러한 과정이 궁극적으로 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어려움을 겪을 국민과 지역을 보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원칙을 가지고 신속하고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김응삼기자·일부연합
정부는 8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중견조선소 처리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성동조선은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하고 STX조선은 자력 생존이 가능한 수준의 고강도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지난 두 달간 전문 컨설팅 회사를 통해 산업 생태적 측면, 회사부문별 경쟁력, 구조조정 및 사업재편 방안 등을 포함해 다양하고 밀도 있는 분석을 했다”며 “사측, 노조,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채권단은 의견수렴, 컨설팅 과정을 거쳐 성동조선은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했다”면서 “STX조선은 자력 생존이 가능한 수준의 고강도 자구노력과 사업재편에 대해 한 달 내에 노사 확약이 없는 경우 원칙대(법정관리)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통영지역을 위한 지원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글로벌 업황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조선해운업에 대해서도 조선업 발전전략,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이른 시일 내에 준비하는 등 혁신과 상생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지역 지원대책의 3가지 기본원칙으로 △근로자 등 직접 대상자 중심 △대체·보완사업 제시 △실속 있고 실질 있는 지원을 제시했다.
김 부총리는 “긴급 유동성 지원, 업체 부담 완화, 직접 당사자 실질 지원 등 1단계 대책을 펴고 그 후 이른 시간 내에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보완산업 육성, 재취업 지원 등 2단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김 부총리는 “구조조정은 꼭 필요하지만 어렵고 힘든 과정”이라면서도 “이러한 과정이 궁극적으로 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어려움을 겪을 국민과 지역을 보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원칙을 가지고 신속하고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김응삼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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