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中企대표 간담회서 밝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6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노사 모두가 납득 가능한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소기업 대표 20여 명과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탄력적 근로시간 개선에 대해 중소기업 의견을 국회와 소관 부처에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이후 중소기업계는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고정상여금과 숙식비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홍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인력난 문제와 관련해선 “중소기업계와 협의하며 인력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의 하락 추세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성장전략이 필요하다”며 “그것이 바로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이러한 3대 성장전략을 통해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이 되도록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며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겠다”며 “국회에 발의된 ‘규제혁신 5법’(지역특구법,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행정규제기본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경제의 편중화 현상을 극복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역량 강화에 더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빅데이터나 핀테크 같은 신산업 부문에 로드블록(장애물)이 많고, 할 일과 못할 일을 미리 정해놓은 규제들이 여전하다”며 “이번 정부에서만큼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간섭하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 반드시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한계기업의 연명보다는 인력 개발이나 R&D(연구개발) 같은 역량 지원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신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 혁신,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중소기업 인력난 등 노동현안에 따른 애로사항을 호소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개인정보보호·원격의료 제한 등 규제 완화 △혁신성장 특구,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안의 조속한 시행 △연명을 위한 금융지원 정책을 R&D·인재 양성 위주로 재설계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근로자가 실제 받는 임금총액 기준으로 현실화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지원 등이다.
중기부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와 상시 소통 창구인 ‘중소기업정책협의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인들과 현장 소통을 정례화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홍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소기업 대표 20여 명과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탄력적 근로시간 개선에 대해 중소기업 의견을 국회와 소관 부처에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이후 중소기업계는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고정상여금과 숙식비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홍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인력난 문제와 관련해선 “중소기업계와 협의하며 인력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의 하락 추세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성장전략이 필요하다”며 “그것이 바로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이러한 3대 성장전략을 통해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이 되도록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며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겠다”며 “국회에 발의된 ‘규제혁신 5법’(지역특구법,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행정규제기본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경제의 편중화 현상을 극복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역량 강화에 더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빅데이터나 핀테크 같은 신산업 부문에 로드블록(장애물)이 많고, 할 일과 못할 일을 미리 정해놓은 규제들이 여전하다”며 “이번 정부에서만큼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간섭하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 반드시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한계기업의 연명보다는 인력 개발이나 R&D(연구개발) 같은 역량 지원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신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 혁신,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중소기업 인력난 등 노동현안에 따른 애로사항을 호소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개인정보보호·원격의료 제한 등 규제 완화 △혁신성장 특구,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안의 조속한 시행 △연명을 위한 금융지원 정책을 R&D·인재 양성 위주로 재설계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근로자가 실제 받는 임금총액 기준으로 현실화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지원 등이다.
중기부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와 상시 소통 창구인 ‘중소기업정책협의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인들과 현장 소통을 정례화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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