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만 16세로 높여야"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만 16세로 높여야"
  • 연합뉴스
  • 승인 2018.05.0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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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게시판 제기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현행 만 13세 미만에서 16세 이하로 높여야 한다는 청원이 제기됐다.

해당 청원은 최근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은 만 16세 이하로 상향돼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랐다.

청원자는 본인보다 27살 어린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임신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연예기획사 대표가 지난해 말 무죄를 확정받은 사건을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동의한 성관계라고 해서 성인에게 책임을 묻지도 처벌하지도 않아도 되느냐”며 “동의는 동등한 관계에서 성립되는 것이다. 청소년과 성인 간 동의는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18세, UN은 18세 미만 청소년들을 성적 활동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면서도 “우리나라는 고작 만 12세까지만 보호한다”고 지적했다.

청원자는 “성인과 16세 이하 청소년의 성관계는 (상호) 동의하더라도 성범죄, 성폭력으로 인정해 강간으로 처벌해야 한다”며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만 13세 미만에서 16세 이하로 상향하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형법 305조는 만 13세 미만과의 성관계에 한해서만 이유 불문하고 의제강간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13세부터는 동의하고 성관계를 한다면 상대방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의미다.

최근에는 경남에서도 30대 학원장이 여중생과 합의로 성관계한 사건이 발생해 특히 성인과 미성년자 간 성관계의 경우 동의하더라도 처벌 가능한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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