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통영과 군산의 실업률은 2년 전의 2배 이상으로 올라 이런 상태를 방치할 수 없고 단기적인 특단의 대응과 중장기적인 구조적 대비가 함께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관한 시정연설을 통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위기에 처한 청년 일자리·중소기업·구조조정 지역을 지원하는 응급 추경이면서, 동시에 에코 세대의 대량실업을 미연에 막기 위한예방 추경”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청년취업의 기회를 늘리고, 구조조정 지역의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정책 가운데 즉시 시행해야 할 사업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것”이라며 추경의 응급적 성격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청년일자리 대책에 2조9000억 원, 구조조정지역 지원대책에 1조 원 등 총 3조9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지난달 6일 국회에 제출했다.
그는 여러 가지 과제들 가운데 추경과 직접 연결된 청년일자리 문제, 조선·자동차업종의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 현황에 대해연설의 주요 부분을 할애했다.
이 총리는 고용 없는 성장, 지나친 임금 격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시기에 그 자녀들인 ‘에코세대’가 취업연령에 접어든 상황 등 ‘구조적 배경’에 따라 청년실업률이 11.6%, 체감실업률이 24%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베이비붐세대의 은퇴가 완료되기까지 향후 3∼4년이 청년 취업난의 고비이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무겁게 인식하고, 비상한 각오로 청년일자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 사업과 함께 세제지원, 금융지원, 제도개선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투입하면 에코세대가 취업에 뛰어드는 2021년까지 18만∼22만 명의 추가고용이 이뤄지고, 청년실업률도 1∼2%포인트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밖에 이 총리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법 개정안과 미세먼지, 안전 등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물관리 일원화, 국민권익위원회 기능개편,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치 등과 관련한 정부조직 개편에도 국회가 힘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
김응삼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대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