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발전하면 중장년보다 청년 고용에 더 부정적”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보고서 “4차산업시대, 교육 빨리 변해야”

기술진보가 중장년층보다 청년층 고용에 더 큰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심명규 서강대 교수, 양희승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대학원 교수, 이서현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7일 BOK경제연구 ‘기술진보와 청년고용’이라는 보고서에서 “기술이 발전할수록 청년 노동자가 자본에 더 쉽게 대체되는 것으로 예상됐다”고 밝혔다.

기술이 발전하면 기계설비와 같은 자본의 효율성을 증가시킨다.

자본 효율성 증가는 노동 수요를 경우에 따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데, 최근 자본 효율성 증가는 노동 수요를 기계(자본)로 대체해 고용을 줄이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다.

연구팀이 2000년부터 2014년까지 광업 제조업 조사, 고용형태별 근로시간 조사 등을 활용해 자본과 청년층(15∼29세), 중장년층(30∼64세) 노동 수요 변화를 분석한 결과 청년층, 중장년층 모두 자본과 대체 탄력성이 1보다 컸다.

이는 기술 발전이 생기면 기업이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해 고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의미다.

자본 대체 탄력성이 클수록 기술진보에 따라 노동 수요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데, 자본 대체 탄력성은 청년층이 1.77, 중장년층이 1.54였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노동력을 줄일 수 있는 기업 입장에선 경험, 네트워크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중장년층을 계속 고용하는 것이 이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을 새롭게 고용하는 것보다 유리하기 때문이다.

청년층을 15∼34세, 중장년층을 35∼64세로 구분해도 결과는 비슷했다.

남성 노동자로 분석 대상을 제한하면 청년층·중장년층의 자본 대체 탄력성 차이가 더 크게 벌어졌다.

직종을 전문직, 중간직(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사무종사자 등), 서비스직(단순 노무직) 등으로 분류하거나 노동자를 대졸 이상·대졸 미만 등 교육 수준별로 나눠도 결과는 변함없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대기업보다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청년층이 중장년층보다 탄력성이 컸다. 이는 기술진보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청년층 노동 수요가 더 많이 감소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팀은 “청년 고용 정책은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노동 수요의 구조적 변화를 고려해 속도감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새로운 기술·지식 등을 청년 노동자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 직업교육 강화, 대학교육의 변화 등이 긴요하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