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참여연대가 진주시 내년도 예산안을 혹평했다. 반면 진주시는 진주참여연대가 지적한 각종 예산과 관련해 반박자료를 내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주참여연대, 시민단체, 진보정당 등은 6일 진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진주시 예산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진주참여연대 조창래 대표는 “진주시는 인구 증감 등 기초자료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조사없이 관행에 의한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예산을 통해서는 진주시의 미래를 알기 어려운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분야 정책방향을 보면 진주시는 교육예산을 확대하겠다고 주장했으나 교육부분 연평균 예산 신장율은 전체 평균신장율 1.7%에 미치지 못하는 1.5%이다. 전체 예산에서 교육부분의 평균 비중은 올해 2.15%보다 줄어든 1.3%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내년도 예산 가운데 이른바 ‘묻지마 예산’이 있다고 지적하며 시의회에 삭감을 촉구했다.
조창래 대표는 “사업 가운데 과거나 미래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편성한 예산이 5개가 있다”며 “비차복원 실시설계비(5000만원)는 용역결과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편성이 됐으며 진주문화예술재단에서 실시하는 진주남강유등축제, 진주논개제 예산은 제고돼야 한다. 진주문화예술재단은 가람막 설치로 축제를 망쳤다. 이들에게 예산을 지원하면 안된다”고 했다. 이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도 올해 111억 원에 비해 91억이나 증가한 202억원이다. 버스의 불편함은 여전한데 왜 이렇게 많은 재정지원금을 줘야 하는지 설명도 없다”고 덧붙였다.
진주참여연대는 기초자료가 부실하거나 사업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예산도 많다고 주장했다. 또 이창희 전 시장의 4대 복지정책의 전면 재검토도 요구했다. 다만 청년구직활동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공공근로, 인턴 등 관행에서 벗어나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정책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해명자료를 내고 진주참여연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시는 “2019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으로 교육분야 예산은 전년대비 92억 원이 증가한 308억 원이며 비중은 2.6%로 대폭 확대됐다”며 “축제사업비는 진주문화예술재단의 재원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 실제 운영비”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표준운송원가 제도 시행 및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불가피하게 인상됐으며 일부 예산은 산출기초가 복잡하고 다양해 일일이 기록할 수 없다”며 “4대 복지정책은 장점은 발전시키고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희성기자
진주참여연대를 비롯해 시민단체, 진보정당 관계자들이 6일 진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진주시 예산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