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표결실명제 도입 주장…민주당은 사태 책임 공식 사과
지난 11일 벌어진 창원시의회 ‘탈원전 폐기 촉구 결의안 가결’ 이후 여당인 민주당과 정의당 사이에 공조체제 균열조짐이 일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13일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과했지만, 정의당은 지난번 의장선거에 이어 또다시 이탈표가 나왔다며 실명제 투표를 주장하고 나섰다.
지역정가에는 ‘빨간 내복을 입은 파란 망토가 민주당에 있다’는 얘기가 또 회자하는 등 한국당과 현안 표결대결 실패의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3일 ‘탈원전 정책 폐기 촉구 대정부 결의안’이 가결된 것을 사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은정 원내대표를 비롯해 창원시 소속 시의원 21명이 사과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탈원전‘이 문재인 정부 핵심 에너지 정책이면서 더불어민주당 당론인데도 지난 본회의에 상정된 ’탈원전 정책 폐기 촉구 결의안‘이 가결됐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시민께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원전을 없애는 정책이 아님을 강조했다. 의원들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덜어주는 에너지 정책이 바로 탈원전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 핵심 에너지 정책인 탈원전 정책을 지지하며 계속 추진돼야 한다”며 “다시 한번 결의안 채택에 대한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사과한다”고 했다.
정의당은 이와관련, 공개투표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창원시의회는 무기명 투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무기명 투표는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의원들로 인해 특정 안건이 가결 또는 부결됐는지를 알 수 없게 되고, 더 나아가 특정 안건에 대한 의원 개개인의 입장을 확인할 수 없게 된다. 경우에 따라 실제 투표와 다른 정보, 즉 특정 의원이 찬성을 했는데 반대 또는 기권을 했다는 식의 왜곡된 정보가 유통돼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가 빚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 관계자는 “지난 7월 의장단 선거당시 정의당 2표가 배신을 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킨 사례, 그리고 이번 결의안 표결과정에서도 정의당에서 이탈표가 발생했다는 억측이 난무하고 있는 사례에서 보듯이 유권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라도 무기명투표가 아닌 표결 실명제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창원시의회는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방식이라고 하지만 최근 정부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진 만큼,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표결 실명제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전했다.
창원시의회는 지난 11일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두산중공업과 협력업체 등 지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 발의한 탈원전 정책 폐기 결의안을 가결했다. 창원시의회 의석분포는 더불어민주당 21석, 자유한국당 21석, 정의당 2석이다. 탈원전 정책을 지지하는 민주당과 정의당 의석수를 고려하면 결의안 부결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민주당 이탈자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23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한편 도내 26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탈핵경남시민행동이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전날 탈원전 정책 폐기를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문을 가결한 창원시의회를 규탄했다. 이 단체는 이날 창원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적인 탈원전 흐름에 역행해 결의안을 발의하고 가결한 창원시의회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원전 종주국인 미국조차 증가하는 안전비용을 감당하기 힘들고 재생에너지 가격하락으로 원전 경쟁력이 사라져 원전 건설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박종권 공동대표는 “지역 경제를 생각하고, 원전이 안전하고 깨끗하다면 창원시의원들이 돝섬에 10만㎾짜리 원전을 지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라”고 비꼬았다. 이들은 일부 소속 의원이 이탈해 탈원전 폐기 촉구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관련자를 색출해 징계, 출당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이은수기자
민주당 의원들은 13일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과했지만, 정의당은 지난번 의장선거에 이어 또다시 이탈표가 나왔다며 실명제 투표를 주장하고 나섰다.
지역정가에는 ‘빨간 내복을 입은 파란 망토가 민주당에 있다’는 얘기가 또 회자하는 등 한국당과 현안 표결대결 실패의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3일 ‘탈원전 정책 폐기 촉구 대정부 결의안’이 가결된 것을 사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은정 원내대표를 비롯해 창원시 소속 시의원 21명이 사과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탈원전‘이 문재인 정부 핵심 에너지 정책이면서 더불어민주당 당론인데도 지난 본회의에 상정된 ’탈원전 정책 폐기 촉구 결의안‘이 가결됐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시민께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원전을 없애는 정책이 아님을 강조했다. 의원들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덜어주는 에너지 정책이 바로 탈원전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 핵심 에너지 정책인 탈원전 정책을 지지하며 계속 추진돼야 한다”며 “다시 한번 결의안 채택에 대한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사과한다”고 했다.
정의당은 이와관련, 공개투표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창원시의회는 무기명 투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무기명 투표는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의원들로 인해 특정 안건이 가결 또는 부결됐는지를 알 수 없게 되고, 더 나아가 특정 안건에 대한 의원 개개인의 입장을 확인할 수 없게 된다. 경우에 따라 실제 투표와 다른 정보, 즉 특정 의원이 찬성을 했는데 반대 또는 기권을 했다는 식의 왜곡된 정보가 유통돼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가 빚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 관계자는 “지난 7월 의장단 선거당시 정의당 2표가 배신을 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킨 사례, 그리고 이번 결의안 표결과정에서도 정의당에서 이탈표가 발생했다는 억측이 난무하고 있는 사례에서 보듯이 유권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라도 무기명투표가 아닌 표결 실명제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창원시의회는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방식이라고 하지만 최근 정부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진 만큼,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표결 실명제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전했다.
창원시의회는 지난 11일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두산중공업과 협력업체 등 지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 발의한 탈원전 정책 폐기 결의안을 가결했다. 창원시의회 의석분포는 더불어민주당 21석, 자유한국당 21석, 정의당 2석이다. 탈원전 정책을 지지하는 민주당과 정의당 의석수를 고려하면 결의안 부결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민주당 이탈자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23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한편 도내 26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탈핵경남시민행동이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전날 탈원전 정책 폐기를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문을 가결한 창원시의회를 규탄했다. 이 단체는 이날 창원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적인 탈원전 흐름에 역행해 결의안을 발의하고 가결한 창원시의회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원전 종주국인 미국조차 증가하는 안전비용을 감당하기 힘들고 재생에너지 가격하락으로 원전 경쟁력이 사라져 원전 건설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박종권 공동대표는 “지역 경제를 생각하고, 원전이 안전하고 깨끗하다면 창원시의원들이 돝섬에 10만㎾짜리 원전을 지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라”고 비꼬았다. 이들은 일부 소속 의원이 이탈해 탈원전 폐기 촉구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관련자를 색출해 징계, 출당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이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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