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항공우주산업 육성 발벗고 나서

전담 조직 설치…내년 ‘항공산업 발전전략’ 발표
혁신도시, 로컬푸드 구매실적 경영평가 지표로

정부가 침체의 늪에 빠진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벌벗고 나섰다. 정부는 내년부터 3차원 무인 모빌리티 ‘개인용 자율항공기’ 개발에 착수하고, 2021년부터는 민수용 헬기 국제공동개발, 대형민항기 위험분담투자자(Risk Sharing Partner)로 참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문재인 대통령 주재 ‘2019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 내에 항공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미래 모빌리티의 정점인 항공산업에 도전하기 위해 ‘항공산업 발전전략’을 내년 중 발표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항공산업은 올해 최악의 한 해 였다. 지난 7월 포항서 수리온 헬기 추락 사고에 이어 미공군 고등훈력기 교체 사업(APT) 수주실패,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 인도네시아와 재협상 등으로 인해 항공산업의 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았다.

산업부는 또 부산·경남의 조선·자동차 등 전방산업 부진이 지역내 주력업종인 기계산업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지역 중소 자동차 업계의 일감창출 방안을 마련하고 노후된 산단도 미래형 산단으로 혁신하는 부흥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함양군의 노후 경유버스를 전기버스로 교체하고, 창원은 미래형 산단으로 전면 개편하며, 부산·경남,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산업 및 고용이 위기에 처한 지역에 대해서는 14개 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해 2022년까지 2만6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자동차 분야 부품산업 활력 제고 방안’에는 내년 전기차·수소차 보조금 예산을 대폭 확대해 지원규모를 전기차 4만2000대, 수소차 4000대로 상향 조정했다. 친환경차 국내 보급목표도 높여, 2022년까지 전기차는 누적 43만 대(당초 35만 대), 수소차는 누적 6만5000대(당초 1만5000대)를 달성할 계획이다. 해외 수출에서 전기차는 현재 연 3만6000대에서 2022년 25만 대로 7배 수준으로 늘리고, 수소차는 현재 300대에서 같은 기간 5000대로 17배 규모로 확대한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의 ‘2019년 정부업무보고’에서는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로컬푸드 구매실적’을 추가하고 낙동강 유역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우선 낙동강 본류 전체의 수질을 개선하고, 미량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을 배출원부터취수원까지 단계별로 감시하고, 대구와 구미의 하·폐수 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폐수 전량 재이용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취수원 인근 지역의 입지규제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을 설치(2022년까지 총 22개)하여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예방·대응도강화해 나간다.

환경부는 낙동강 본류의 수질 개선을 전제로 낙동강 유역 통합 물관리 연구를 통해 대체 수자원 개발 등 가용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낙동강 모든 주민이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최적의 물 이용 방안을 내년 말까지 도출할 계획이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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