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KF-X 미납금 1300억 올해 납부키로
인니, KF-X 미납금 1300억 올해 납부키로
  • 문병기
  • 승인 2018.12.2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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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초위기를 맞았던 한국형전투기(KF-X)사업이 다시 날개를 달 전망이다. 한국형 전투기사업 파트너인 인도네시아가 한국우주항공(KAI)에 내야할 분담금 1300억원을 올해 안에 납부하기로 했다.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성탄절 25일 전까지 2017년에 내지 못한 분담금 1389억원 중 1300억원 이상의 분담금을 계약 당사자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지급한다.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이유로 분담금 지급을 미뤄왔던 인니 정부가 한국 정부와 협상 과정에서 현금 지급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17년에 내지 못했던 미납금을 1년 정도가 지난 올해 말이 돼서야 뒤늦게 납부하는 것이다. 인니가 2018년 올해까지 내야할 분담금은 4328억원으로, 이번에 1300억원을 지급하면 2000억원의 미납금이 남게 된다. KAI 등 일각에서는 납부금이 들어오면 사업 재검토로 좌초 직전까지 갔던 인니와의 KF-X 공동개발 사업이 새로운 동력을 얻을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올해 안에 들어와야 할 미납금 2000여억 원이 남아 있어 한국 정부와 KAI로서는 미납금에 대한 협상도 계속 진행해야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일부에서는 미납금의 경우 원유 등 현물로 대체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인도네시아가 이번에 현금으로 보낼 금액은 1300억원으로 예상했다. 특히 올해까지 납부할 미납금 2000억원 정도는 현금이 아닌 현물로 처리할 것을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KF-X 사업 개발비는 총 8조원 규모이다. 인니는 8조원의 약 20%정도인 1조 5800억원을 오는 2026년까지 나눠 지급해야 한다. 이 계획에 따라 인니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연차적으로 4328억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2016년 500억원, 2017년, 452억 총 952억만 납부하고 경제사정 등을 이유로 납부를 미뤄와 한국형전투기 공동개발 무산설이 흘러나왔다. 상황이 무산 위기 등 부정적으로 바뀌자 한국정부와 인도네시아정부는 정상회담과 양국 간 KF-X 실무회담을 진행해왔다.

문병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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