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30일 1심 선고공판

김경수 경남지사가 이번 주 법의 심판을 받게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김 지사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애초 25일 선고 예정이었지만 막판 정리에 다소 시간이 걸려 한 차례 기일을 연기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김 지사가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가 킹크랩 초기 버전의 시연을 본 뒤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했다는 것이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판단이다.

김 지사는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특검팀은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일탈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김 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김 지사는 “파주 사무실을 방문한 건 맞지만 ‘킹크랩’ 시연을 보거나 개발을 승인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번 사건은 “인사 추천이 무산된 데 불만을 품은 일부 온라인 지지자들의 일탈 행위”라는 게 김 지사 주장이다.

김 지사 측은 드루킹 일당의 증언이 일관되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 ‘말 맞추기’를 한 것으로 보여 그들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의 유무죄 판단은 재판부가 드루킹 일당의 진술을 얼마나 진실하게 받아들이냐에 달렸다.

김 지사에 앞서 드루킹 일당도 같은 날 오전 1심 선고를 받는다. 특검팀은 드루킹이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김 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모두 포괄해 그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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