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매니페스토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반박
경남교육청, 매니페스토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반박
  • 강민중
  • 승인 2019.04.23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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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내용 일부 잘 못 기재돼 시정 요청”
경남도교육청이 23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가 발표한 ‘전국 교육감 공약실천계획서(로드맵) 평가’의 일부 자료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교육감 공약을 위해 필요한 예산의 세부 금액들이 매니페스토측의 계산 착오로 잘 못 기재됐다는 것이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이날 110일간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실천계획서(로드맵) 평가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박종훈 교육감이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5조8664만5800만원이라고 밝혔다. 또 도교육청 공약 중 재정이 가장 크게 소요되는 사업은 고교무상 급식 전면 실시로 3조5209억5200만원이라고 전했다.

이어 학교 석면 제거 안전학교 조성에 5387억6000만원, 학교건물 내진 보강 4550억원, 학교급식의 질 확보 3194억9800만원, 미세먼지 불안 없는 안전학교 조성에 2057억3400만원 순이었다. 이렇게만 보면 재정규모면에서 경기도교육청(6조 7128억400만원)에 이어 두번째에 달한다.

그러면서 개별구성, 웹소통 분야에서 우수했고 교육비전과 소명, 기대효과, 공약총괄도표 및 관리체계 등은 충실히 제시했지만 교육재정에 관련한 설명이 상대적으로 부족, 공약가계부도 없었다고 평가했다.

이에대해 도교육청은 매니페스토실천본부측과 자료에 대한 이해차이로 재정규모가 두번 합산돼 발표됐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이날 도교육청측이 밝힌 박 교육감의 공약이행 전체 재정규모는 3조923억4900만원(매니페스토본부 평가 기준 )이다. 나머지 세부공약들 역시 두 번 합산된 만큼 절반으로 나누면 된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계속 진행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교육감의 임기내와 임기후 예산이 달라 분리해서 제출했는데 매니페스토본부측에서 잘 못 이해해 두 항목을 합산 한 것 같다”며 “공약가계부가 없었다고 평가한 부분 역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는데 못 본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가장 예산이 많은 항목인 ‘고교무상 급식 전면 실시’의 경우 1조7600억원 등이 소요되는데 이는 식품비, 운영비와 인건비까지 포함된 금액”이라며 “타교육청의 경우 식품비와 인건비만 합산해 제출해 금액 차이가 많이 났다. 인건비를 제외하면 9151억원 정도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1월 3일, 공약실천계획서 평가를 위한 5대 분야 32개 지표를 발표했고, 전문가와 활동가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2월 12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7개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모니터해 분석하는 1차 평가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1차 평가에서 평가단에게 지적된 사항에 대해 3월 15일까지 자료보완을 요청했고, 소명 및 보완자료를 검토해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의 항목은 종합구성(45점 만점), 개별구성(20점 만점), 민주·투명성(20점 만점), 웹소통(15점 만점), 공약일치도(Pass/Fail)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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