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진주지역지부가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8일 오전 진주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공무원노조 경남본부, 공공운수노조 경남본부, 전교조 경남지부, 전국건설산업연맹 부울경본부, 서비스연맹 부산경남본부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나라는 세계적 노동후진국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은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비준을 공약했으나 집권 2년이 지나도록 비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얼마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발표했다”며 “하지만 제105호 협약은 제외하고 결사의 자유 제87호, 제98호와 강제노동금지 제29호 협약만 비준할 것으로 밝혀 유감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 노동자라면 노조에 가입하고 보호받을 수 있어야한다”며 “모든 노동자에게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은 1991년 12월 ILO 정식 회원국이 됐다. 핵심협약으로 분류되는 8개 협약 가운데 결사의 자유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금지 제29호와 제105호는 비준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ILO 핵심협약 비준을 공약한 바 있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이들은 28일 오전 진주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공무원노조 경남본부, 공공운수노조 경남본부, 전교조 경남지부, 전국건설산업연맹 부울경본부, 서비스연맹 부산경남본부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나라는 세계적 노동후진국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은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비준을 공약했으나 집권 2년이 지나도록 비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얼마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발표했다”며 “하지만 제105호 협약은 제외하고 결사의 자유 제87호, 제98호와 강제노동금지 제29호 협약만 비준할 것으로 밝혀 유감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 노동자라면 노조에 가입하고 보호받을 수 있어야한다”며 “모든 노동자에게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은 1991년 12월 ILO 정식 회원국이 됐다. 핵심협약으로 분류되는 8개 협약 가운데 결사의 자유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금지 제29호와 제105호는 비준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ILO 핵심협약 비준을 공약한 바 있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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