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경찰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통영경찰서(서장 하임수)는 지난 11일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위원장인 경찰서장을 비롯해 내·외부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제1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 심사위는 즉결심판 청구사건 및 형사사건 취급 중 단순 절도나 무전취식 등 경범죄 사범을 대상으로 피해정도, 피해회복, 피해자의 처벌의사, 반성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후 감경 처분 여부 등을 심의하는 ‘현대판 장발장’ 구제 제도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절도 혐의 피의자 2명을 만장일치로 감경처분 결정했다.

하임수 서장은 “외부 전문가와 함께하는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활성화해 주민들의 치안 만족도와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동현기자 kcan@gnnews.co.kr

강동현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