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케이블카 사실상 완전 무산
지리산케이블카 사실상 완전 무산
  • 임명진
  • 승인 2019.09.16 2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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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백지화 결정
환경부, 국립공원 규제 강화 재확인
경남도·산청·함양군 방향 선회 불가피
수년간 논란이 불거져 온 강원도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백지화로 결정나면서 지리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사업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16일 환경부는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에서 케이블카 설치사업 시행이 국립공원인 설악산의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환경영양평가 과정에서 설악산의 생태, 환경, 생물 다양성 등에 미치는 영향과 제반여건 등을 검토한 결과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결과를 그동안 사업을 추진해 온 강원도 양양군에 통보했다. 설악산을 끼고 있는 양양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숙원사업으로 추진해 왔지만 이번 결정으로 타격이 불가피해 졌다.

환경부의 이번 결정은 경남도와 산청군, 함양군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환경부가 이전에 조건부승인까지 내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무산되는 마당에 국립공원내에 노선이 더 많은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은 그 향방이 더욱 불투명해지게 됐다.

설악산 케이블카와 달리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은 아직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상태이다.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은 그동안 환경부에 삭도설치시범사업으로 신청했지만 반려됐다. 2016년 5월에는 국립공원 계획변경을 신청했지만 반려돼 그해 12월에 재신청했다. 이마저도 2017년 2월에 또다시 반려됐다.

경남도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국립공원 계획변경용역을 추진하다가 지금은 중지를 시킨 상태이다.

경남도는 산청과 함양군 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향후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균형발전과 관계자는 “그동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진행과정을 지켜보고 결정하기 위해 사실상 추진이 중단된 상태였지만 이번 발표로 조만간 관계 지자체와 만나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청군과 함양군의 입장도 이와 비슷했다. 환경부의 정책기조가 개발 보다는 생태계 보전이 우선이라는 정책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될 사안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산청군 관계자는 “지역 숙원사업으로 그동안 설악산 케이블카 진행상황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결과가 부동의로 나오는 바람에 향후 추진에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함양군 관계자는 “2017년부터 경남도, 산청군과 공동으로 환경부를 방문해 입장을 전달하는 등 노력을 다했지만 여의치가 않았다”면서 “논리를 더 개발해서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도내 환경단체들은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세현 지리산생명연대 공동대표는 “설악산국립공원의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정치적인 결단이 작용할 것으로 우려했지만 순리대로 부동의 결정이 났다”면서 “이번 결정이 지리산에도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립공원이 아닌 곳에 케이블카를 설치해 까다로운 환경규제에서 벗어나자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한 관계자는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목적이 관광객 유입인데, 최고의 요충지가 국립공원이다. 다른 지역은 별 의미가 없다는 여론이 더 우세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국립공원으로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967년 우리나라 1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리산은 산청과 함양, 하동, 전남 구례, 전북 남원 등 3개도에 걸쳐 있으며 해당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케이블카 유치 노력을 펼치며 각축전을 벌여왔다. 구례군은 지난 5월 말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경남과 전남·북지역의 환경단체들의 반발을 샀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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