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2021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 김응삼
  • 승인 2019.09.24 1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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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한국당 퇴장 속 개정안 통과
2020-2024년 증액교부금 신설 재원확보
한국당 반대 거세 법사위 통과 전망 불투명
국회 교육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 법안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법안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에 부쳐졌고, 그 결과 나머지 의원 10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2020∼2024년 5년간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교부금을 신설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같이 단계적으로 증액교부금을 확대해 나가기로 한 것은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에 대한 무상교육을 우선 시행한 뒤 내년에는 2학년, 2021년에는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에 대한 무상교육은 시·도의 예산 협조로 이미 시행된 상태다.

향후 무상교육 비용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47.5%씩을,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5%를 부담하도록 했다.

여야는 전체회의에서 고교무상교육 시행 범위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인 한국당에서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전년 대비 40조원 이상 늘어난 만큼, 고교무상교육을 위한 예산을 얼마든 편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곽상도 의원은 “(정부가) 국채를 60조원 발행하겠다고 하는데, 다른 데 쓰지 말고, 고교무상교육에 쓰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한국당에서) 재원을 가지고 고교무상교육 1년 조기 시행을 계속 반대했는데, 갑자기 재원을 어떻게든 마련하라고 하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실제 재원 대책도 없이 전면 추가시행을 요구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 없는 발목잡기”라고 지적했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고교무상교육) 논의가 마무리돼서 정책 추진의 불예측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했으며,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전면 시행하면 좋겠지만, 추가 재원 부담이 쉽지 않다고 하니 고집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추가 소요 재원 부담 방안에 대한 합의가 어려웠고, 전면적으로 실시하기에는 여러 가지 일정이나 예산 마련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교육위를 통과한 고교무상교육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가게 된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단계적 실시 법안의 재원 마련 등에 대한 한국당의 반대가 거세, 법사위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해 보인다.

김응삼기자

 
24일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김한표 간사(왼쪽)와 곽상도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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