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인근지역도 정부 재정 지원해야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출범
양산시 포함 12개 지자체 참여
원전 소재지만 지원 문제 제기

원자력발전소(원전) 주변지역과 관련, 불합리한 법령 제도 등 개선을 위한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이하 전국원전동맹)이 출범했다.

최근 양산시를 비롯한 전국 원전 주변 12개 지자체가 참여한 전국원전동맹 출범식이 울산 중구청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전국원전동맹 참여 12개 지자체는 양산시, 부산 금정·해운대구, 울산 중·남·동·북구, 전남 무안군, 전북 고창·부안군, 강원 삼척시, 경북 봉화군 등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10개 지자체 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김일권 양산시장이 임시의장을 맡아 회칙을 승인하는 한편 회장(박태완 울산 중구청장), 부회장(권익현 전북 부안군수, 정미영 부산 금정구청장)을 선출했다.

이어 정부 3개항의 공동요구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3개항의 요구는 △원전정책 수립 시 인근 지자체 의견 반영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한 원전교부세 신설 △원전지원금 관련 불합리한 법령 개정. 원전 소재 지자체 뿐 아니라 인근 지자체에도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결의문을 통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2014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확대했으나 원전 인근 지자체 예산 지원은 전혀 없다”며 “원전 인근 12개 지자체 280만 국민을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환경권을 되찾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관련 제도의 즉각적인 개혁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3대 요구안이 수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입법안이 마련되면 12개 지자체가 나서 법안 개정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부산 기장군 철마면의 경우 고리원전과 15㎞ 떨어졌는데도 원전 소재지라 이유로 지원을 받는 반면 양산은 고리원전과 12㎞ 거리인데 지원을 받지 못한다”며 “이같은 불합리한 규정 등을 형평성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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