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문제, 지혜와 역량 모아야 할 시점
인구구조 문제, 지혜와 역량 모아야 할 시점
  • 경남일보
  • 승인 2019.12.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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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
강민국도의원
강민국도의원

우리 한국이 전쟁의 잿더미에서 단기간에 고도성장하여 경제가 발전할 수 있었던 여러 요인 중 하나로 한국인 특유의 부지런함과 근면함을 든다. 동물원에 가서 원숭이 우리를 들여다 보면 거의 모두가 잠시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먹이를 찾는다. 영양이 적은 초식(草食)을 하기 때문에 부지런하고 근면하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영양이 많은 육식을 하는 사자는 한번만 먹어도 하루 종일 누워 자는 게으름뱅이다. 여러 인종들이 먹는 식품을 비교한 것을 보면 우리 민족은 초식 민족에 속하며 노동력의 질을 좋게 하는 부지런과 근면의 뿌리가 이에 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 또 하나는 조상대대로 지어먹고 살아온 벼농사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다. 벼농사는 우리 기후와 풍토에 맞지 않은 아열대 작물인지라 이 세상 어느 다른 지역의 농사에 비해 너무나 많은 일손과 손놀림을 요구하는데 모든 생활의 도구를 가내 수공업으로 충당해야 함으로 손재간이 좋아지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최근 산업환경조사 국제기구(BERI)의 보고서에 의하면 90년대 초까지 세계 5위의 노동력의 질을 자랑하든 대한민국이 15위 밖으로 급락하고 있다고 한다. 10위권안의 노동력 우등국이 10여년 만에 10위권 밖의 열등국으로 밀려난 것은 우리나라 하나뿐이라 데 그 시사하는 의미가 크다. 노동시장의 경직성, 주52시간제, 최저 임금제의 상승 등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최근 정부는 정년을 만65세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6년 전만 해도 만57세였는데 계속 정년연장을 늘이는 추세이다. 가장 큰 이유는 당장 일할 수 있는 생산가능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고 정부의 재정지출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 전체인구대비 만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이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접어들었고 2025년에는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2030년까지 생산연령인구는 364만명이 감소하는데 비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530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따른 노동력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거라 예측된다.

세계보건기구(WHO)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함께 평균수명이 2000년 76세에서 2017년 82.69세로, 건강수명도 68세에서 73세로 연장되고 있어 지금은 노동력 질(質)의 문제를 떠나 심각한 노동력 부족문제와 직면하게 된 것이다. 고령자의 경제활동이 지속되어 소득과 소비가 증가하여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조세수입 증가, 미래세대의 노인부양부담과 정부재정부담 감소의 선순환 효과를 위해서도 이제 우리 모두가 인구구조변화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할 시점인 것이다.

/강민국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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