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7일 “평화통일의 의지를 다지는 공동행사를 비롯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지도록 남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올해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쟁불용·상호안전보장·공동번영이라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3가지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 국제적인 해결이 필요하지만 남북 사이 협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다”며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년간 남북협력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며 “북미대화가 본격화되면서 남북 모두 북미대화를 앞세웠던 게 사실이고, 북미대화가 성공하면 남북협력의 문이 더 빠르게 더 활짝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남북이 함께 찾아낸다면 국제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남북간 관광 재개와 북한 관광 활성화에도 큰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양국 간 협력관계를 한층 미래지향적으로 진화시켜 가겠다”며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한다면 양국 관계가 더욱 빠르게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우리 경제의 중추인 40대와 제조업 고용부진을 해소하겠다”며 40대 퇴직자·구직자에 대한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 규제혁신 및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 여성·청년·어르신의 노동시장 진입도 촉진 등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지원하고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금융·세제 지원과 상권 활성화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누구나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평등·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며 “수사권 조정법안이 처리돼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완성되면 더욱 공정한 사회가 되고 더욱 강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교육·채용·직장·사회·문화 전반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정이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며 “공정에 대한 국민의 높은 요구를 절감했고 정부는 반드시 이에 부응하고, 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존재하는 불공정을 과감히 개선해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응삼기자
신년사 발표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과 장관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뒷줄 오른쪽부터 강경화 외교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