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하자는 제안한 것과 관련 중앙 정치권뿐만 아니라 경남도내에서도 찬반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10일 미래통합당 경남도당은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상황이 총체적 비상사태인 것은 분명하고 당장 생계가 막막한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 서민 등에게 지원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나랏돈을 쓰는 데 원칙과 순서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통합당 도의원 일동은 총선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정치적 발언이라며 이 발언 취소와 함께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0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총선을 눈앞에 두고 코로나로 인한 공포감이 전 국민들에게 만연한 이 시점에서 발언할 수 있는 주제인가에 의문이 남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현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시행해 온 정부주도 성장(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실패한 정책임이 명백한데 또다시 정부 주도로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총선 정국에서 내놓는 의도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김지사의 정책 제안을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가 제안한 정책은 현실성 없는 선심성 정책에 불과하고, 이 정책의 재원을 설명함에 있어 거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4대강 사업비용을 비교 대상으로 삼은 것은 다분히 총선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정치적 발언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 발언에 대한 취소와 함께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했다.
반면 적폐청산과 민주사회건설, 경남환경운동연합, 경남진보연합 등 8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수많은 중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를 비롯해 하루하루 벌어서 생활하는 서민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것은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며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한 달 이상 공백상태에 빠진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11조 7000억원) 규모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내다보며 재난기본소득 취지에 공감했다. 또 정부와 국회에 서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헤아려 달라고 촉구했다.
4·15총선 통영·고성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예비후보도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조기 집행을 촉구했다. 양 예비후보는 이날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사실상 마비된 시장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조치가 재난기본소득”이라며 “이는 퍼주기식 복지행정이 아니라 하루 하루를 힘겹게 버텨내고 있는 우리 이웃을 살려내기 위한 과감한 투자”라고 주장했다.
김순철·강동현기자 ksc2@gnnews.co.kr 정의당, 대구·경북 재난기본소득 도입 촉구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대구시당 후보자들이 11일 대구 동구 송라로에서 열린 4·15총선 국회의원 후보자 기자회견에서 대구·경북 민생재난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