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열한 성인지 감수성…정점식 의원 사과하라”
“저열한 성인지 감수성…정점식 의원 사과하라”
  • 강동현
  • 승인 2020.03.2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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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통영고성여성위 부적절 발언 사과 촉구
정 의원 “N번방 관련 발언 아냐…본질 호도”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달 초 법사위에서 미래통합당 정점식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통영고성여성위원회와 정점식 의원간 공방전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통영고성여성위원회(위원장 배윤주 통영시의원)는 24일 오전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N번방 사건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에 통영·고성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저열한 성인지 감수성을 보였다”면서 “정 의원은 즉각 국민과 통영·고성 주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이 지난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다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딥페이크’를 통한 성폭력행위 처벌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게 그 이유다. ‘딥페이크’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시키기 위해 음란 영상물에 특정인의 얼굴을 합성 편집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 자리에서 정 의원의 발언에 앞서 민생당 채이배 의원은 “반포할 목적이 아니어도 충분히 이런 딥페이크를 통해 가지고 인격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꼭 반포 목적으로만 제한을 하는 게 너무 협소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라고 언급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자기만족을 위해 이런 영상을 가지고 나 혼자 즐긴다 이것까지 갈 거냐…” 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반포할 목적이 아니라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해 혼자 즐기는 것은 무방하다는 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게 위원회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점식 의원은 이날 오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즉각 반박에 나섰다. 정 의원은 “법안의 근본 취지와 법리적 절차, 법안심사 과정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사과 요구를 일축했다.

그는 “(법사위)회의록은 보지도 않고 일부 언론보도만 보고 추정했다”면서 “(문제로 지적된 발언은)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연결된 발언이 아니다. 논의 주제가 달랐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현행법은 2가지다. 성인음란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아동 대상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을 적용한다. 당시, 부의된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는 성인 성폭력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아청법에서 다루기로 이미 결론을 내렸다. 이후, 딥페이크 범죄 처벌 범위에 대해 추가로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 사법적 처벌 가능 여부를 보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 한 발언이라는 것이다.

한편 통영시의회 미래통합당 소속 배도수, 김미옥, 이이옥 의원은 정 의원에 앞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치적 공세에만 혈안이 된 집권 여당에 대해 대다수 통영시민은 실망하고 있다”며 “더 이상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강동현기자 kcan@gnnews.co.kr



 
더불어민주당 통영고성 여성위원회가 24일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통합당 정점식 의원이 국회 법사위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박약한 성 인지 감수성을 드러냈다며 공개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정점식 의원이 24일 더불어민주당 통영고성 여성위원회가 “국회 법사위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공개 사과를 요구한 것에 대해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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