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왕봉] '미꾸라지' 위성정당
[천왕봉] '미꾸라지' 위성정당
  • 박도준
  • 승인 2020.03.29 2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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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코로나19사태로 국민들이 정치권에 관심이 덜한 원인도 있겠지만 이번에 바뀐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한 사항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 제도를 만든 정치인들은 정당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애써 무시하고 만들었으며, 거대 양당들도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위성정당을 차려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최다득표자만 선출되는 기존의 선거방식이 당선자 이외의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뜻을 반영하지 못하고, 거대 정당이 독식하는 단점을 보완하려는 취지로 개정했다. 군소 정당들을 원내에 많이 진입시켜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함이었다.

▶그러나 정당의 목적을 간과했다. 정당은 정권을 획득하고 유지하려는 집단이다. 정권 유지·창출하려는 본능은 모성애(?)보다도 더 강하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 그러므로 이 제도는 태생부터 모순점을 안고 태어났으며, 위성정당이라는 사생아를 설립하게끔 만들어졌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바로 잡을 시간이 없다. 정권을 유지·획득하려는 거대 정당이 표를 거부할 리 없다. 유권자의 선택만 남았다. 유권자들이 적극 투표에 참여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품격있는 의회정치를 한 단계 끌어 올리는 자세이다.

박도준 지역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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