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거대 여당…‘단독개헌’ 빼고 다할 수 있다
역대급 거대 여당…‘단독개헌’ 빼고 다할 수 있다
  • 김응삼
  • 승인 2020.04.1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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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야소 정국 어디로 가나
무소불위 의회권력 180석 ‘공룡여당’ 탄생
‘지도체제 붕괴’ 통합당은 당분간 표류할 듯
15일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이 넘었고, 범진보 진영 의석까지 합치면 190석에 달한다.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범보수 진영은 무소속 당선인 4인을 포함해도 110석을 얻는 데 그쳤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치러진 총선에서 진보 진영은 최다 의석, 보수 진영은 최소 의석을 갖게 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국회 주요 상임위원장직도 확보, 헌법 개정을 제외한 입법 활동에서 대부분 권한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 반면 국회2당으로 전략한 통합당은 지도부 공백 사태까지 겹치면서 향후 진로를 놓고 ‘백가쟁명’(여러 사람이 서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일 )이다.

◇민주당, 상임위 대부분 장악… 국회선진화법도 무력화
이번 총선에서 민심이 여당에 압도적 승리를 몰아주며 국회 전체의석(300석)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180석의 ‘공룡여당’이 탄생했다.

1990년 3당 합당으로 탄생했던 민주자유당(전체 299명 중 218명)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여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가지게 되면서 사실상 단독으로 개헌안을 의결하는 것을 빼고는 국회에서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힘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21대 국회 원구성시 국회의장은 물론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갖게 되면서 국회 운영을 좌우할 수 있다. 20대 국회와 달리 21대에는 제3교섭단체가 없기 때문에 2명의 국회 부의장 가운데 1명도 민주당이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상임위 및 본회의에서의 법안·예산 처리를 민주당이 주도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다 180석의 의석이 있기 때문에 다수당이 법안을 일방 처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국회 선진화법 규정도 비켜갈 수 있게 됐다. 5분의 3의 의석이 있으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본회의에서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도 중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입법·예산뿐 아니라 국회 인준이 필요한 인사에서도 자유로워지게 됐다.

과반 의석만 있으면 국회 임명 동의가 필요한 국무총리,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7월로 예정된 공수처의 출범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다.

민주당은 공수처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검찰개혁 후속 조치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연초에 권력기관 개혁 차원에서 꺼내 들었던 경찰 개혁에 나서는 동시에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추가 입법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개헌 추진 가능성도 있다. 재적 3분의 2의석이 필요한 개헌 의결은 단독으로 불가능하지만 개헌안의 단독 발의는 가능하다는 점에서다.

선거법 개정도 추진할 수 있다.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을 돕기 위한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 취지가 통합당의 비례 정당 창당으로 크게 훼손됐다는 것이민주당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통합당, 비대위 구성 놓고 ‘백가쟁명’ 전망
4·15 총선에서 참패를 당한 미래통합당이 지도부 공백 사태까지 겹치면서 향후 진로를 놓고 후폭풍에 휩싸였다.

황교안 대표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서 향후 통합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 충격 수습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를 구성하고 당의 방향성을 재정립하기까지 당분간 당 안팎에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당헌 당규상 당 대표 유고 시에는 새로운 대표를 선출하기 전까지 원내대표가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심재철 원내대표가 우선은 당 대표권한대행직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심 원내대표를 포함한 지도부가 무더기로 낙선한 데다 황 대표에 이어 지도부의 동반 사퇴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 지도부의 일괄 사퇴와 함께 당 내외의 신망 있는 인사를 내세워 곧바로 비대위로 전환하거나, 유일하게 당선된 조경태 최고위원이 당 대표대행을 맡는 방법, 미리 당선인 가운데 원내대표를 선출해 비대위원장이나 당 대표 대행을 맡기는 방법 등이 거론된다.

통합당 소속 당선인 중 최다선은 21대 기준 5선으로, 주호영·서병수·정진석·조경태 등 4명이다.

향후 지도부 구성에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홍준표·김태호·윤상현·권성동 등 당선인 4인방의 복당 여부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 직전 당 지도부는 ‘복당 불허’를 선언한 바 있으나 한 석이 아쉬운 상황에서 결국 이들의 복당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들 중 일부는가능한 한 빨리 복당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탄탄한 개인기와 지역 기반을 통해 승리를 거머쥐며 능력을 입증한 데다 중량감도 만만치 않은 인사들이어서 당권 레이스에도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

또 유승민 의원의 경우 이번 총선에 직접 출마하지는 않았지만, 조해진·유의동·하태경·김희국 등 이른바 ‘유승민계’ 10여명이 원내 진입에 성공하면서 세를 불린 상황이어서 당 재건 과정에서의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대권 의지가 있는 유 의원이 측근 의원들을 지도부에 배치하면서 막후에서 존재감을 드러낼 수도 있다는 예상도 있다.


총선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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