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죽하면…욱해서 그랬겠냐”
“오죽하면…욱해서 그랬겠냐”
  • 김응삼
  • 승인 2020.09.2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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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영향’ 보고서 논란
김경수, 이재명 감싸기 나서
여의도 정치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역화폐’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 내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이 지사를 감싸 안았다.

김 지사는 21일 KBS라디오에 출연, 정치권의 지역화폐 논란과 관련해 “연구는 연구로 답하는 것이 맞다”며 “보고서와 현장은 다르다. 지역화폐의 실효성이 있는지는 현장에 내려오면 금방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번에 긴급 재난지원금을 전부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그 당시에 지역의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서 경기 활성화 효과 부분이 있었다” 며 “지역에 풀리는 돈이 기존에는 대형마트나 백화점으로 가는 소비를 지역의 전통시장, 골목상권으로 돌리는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로 인해 지역의 내수나 경기 활성화 또 침체된 경제를 띄우는 분위기,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데는 확실하게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그런 부분을 이번 연구 보고서를 보면 약간 포인트가 달랐던 것 같다. 전국적으로 풀리면 지역 간에 효과는 없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다”며 “지역화폐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다양하게 효과를 검증해 나가고 연구에는 연구로 답을 하면 이 논란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연구 보고서에 대해 “지역화폐가 가지는 성격이 여러 가지 있다. (지역화폐가) 효과가 있다는 보고서도 있다. 좀 더 다양하게 효과를 검증해 나가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 지사는 이 지사가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원을 문책해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선 “오죽하면 그런 말씀을 했겠느냐. 지역화폐가 지역에서 또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계실 때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업 아니냐”며 “거기에 대해 이런 게 나오니 욱해서 그러신 거 같은데 잘 대응하실 거라고 본다”고 했다.

앞서 조세연은 14일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지역화폐 발행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관측되지 않았다. 지역화폐 발행이 해당 지역의 고용을 증가시켰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지역화폐 발행이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긴 했지만 발행 비용, 소비자 후생 손실,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 부작용이 더 크다는 비판이었다.

이에 이 지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며 “국책연구기관이 특정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면 이는 보호해야 할 학자도 연구도 아니며 청산해야 할 적폐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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