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영향’ 보고서 논란
김경수, 이재명 감싸기 나서
김경수, 이재명 감싸기 나서
여의도 정치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역화폐’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 내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이 지사를 감싸 안았다.
김 지사는 21일 KBS라디오에 출연, 정치권의 지역화폐 논란과 관련해 “연구는 연구로 답하는 것이 맞다”며 “보고서와 현장은 다르다. 지역화폐의 실효성이 있는지는 현장에 내려오면 금방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번에 긴급 재난지원금을 전부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그 당시에 지역의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서 경기 활성화 효과 부분이 있었다” 며 “지역에 풀리는 돈이 기존에는 대형마트나 백화점으로 가는 소비를 지역의 전통시장, 골목상권으로 돌리는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로 인해 지역의 내수나 경기 활성화 또 침체된 경제를 띄우는 분위기,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데는 확실하게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그런 부분을 이번 연구 보고서를 보면 약간 포인트가 달랐던 것 같다. 전국적으로 풀리면 지역 간에 효과는 없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다”며 “지역화폐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다양하게 효과를 검증해 나가고 연구에는 연구로 답을 하면 이 논란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연구 보고서에 대해 “지역화폐가 가지는 성격이 여러 가지 있다. (지역화폐가) 효과가 있다는 보고서도 있다. 좀 더 다양하게 효과를 검증해 나가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 지사는 이 지사가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원을 문책해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선 “오죽하면 그런 말씀을 했겠느냐. 지역화폐가 지역에서 또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계실 때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업 아니냐”며 “거기에 대해 이런 게 나오니 욱해서 그러신 거 같은데 잘 대응하실 거라고 본다”고 했다.
앞서 조세연은 14일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지역화폐 발행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관측되지 않았다. 지역화폐 발행이 해당 지역의 고용을 증가시켰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지역화폐 발행이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긴 했지만 발행 비용, 소비자 후생 손실,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 부작용이 더 크다는 비판이었다.
이에 이 지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며 “국책연구기관이 특정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면 이는 보호해야 할 학자도 연구도 아니며 청산해야 할 적폐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응삼기자
김 지사는 21일 KBS라디오에 출연, 정치권의 지역화폐 논란과 관련해 “연구는 연구로 답하는 것이 맞다”며 “보고서와 현장은 다르다. 지역화폐의 실효성이 있는지는 현장에 내려오면 금방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번에 긴급 재난지원금을 전부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그 당시에 지역의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서 경기 활성화 효과 부분이 있었다” 며 “지역에 풀리는 돈이 기존에는 대형마트나 백화점으로 가는 소비를 지역의 전통시장, 골목상권으로 돌리는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로 인해 지역의 내수나 경기 활성화 또 침체된 경제를 띄우는 분위기,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데는 확실하게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그런 부분을 이번 연구 보고서를 보면 약간 포인트가 달랐던 것 같다. 전국적으로 풀리면 지역 간에 효과는 없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다”며 “지역화폐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다양하게 효과를 검증해 나가고 연구에는 연구로 답을 하면 이 논란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연구 보고서에 대해 “지역화폐가 가지는 성격이 여러 가지 있다. (지역화폐가) 효과가 있다는 보고서도 있다. 좀 더 다양하게 효과를 검증해 나가야 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조세연은 14일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지역화폐 발행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관측되지 않았다. 지역화폐 발행이 해당 지역의 고용을 증가시켰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지역화폐 발행이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긴 했지만 발행 비용, 소비자 후생 손실,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 부작용이 더 크다는 비판이었다.
이에 이 지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며 “국책연구기관이 특정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면 이는 보호해야 할 학자도 연구도 아니며 청산해야 할 적폐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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