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10대 여학생을 성폭력하고 촬영한 혐의(준강간 등)로 재판에 넘겨진 A(20·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8월 술집에서 또래 3명과 술을 마신 뒤 경남 김해에 있는 한 학생의 집으로 장소를 옮겼다.
재판부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하고 사진까지 촬영·전송하는 등 A씨는 피해자를 성적 도구로 취급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다만 사건 당시 만 18세 소년으로 정신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8월 술집에서 또래 3명과 술을 마신 뒤 경남 김해에 있는 한 학생의 집으로 장소를 옮겼다.
재판부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하고 사진까지 촬영·전송하는 등 A씨는 피해자를 성적 도구로 취급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다만 사건 당시 만 18세 소년으로 정신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