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제도 개편은 시대변화에 따른 요구이다.
학교제도 개편은 시대변화에 따른 요구이다.
  • 경남일보
  • 승인 2020.10.06 17: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성규 (진주교육대학교 교수)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가 최근 ‘학습자 삶 중심 학제 개편의 요구와 의미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국가교육회의가 지난달 발표한 교육과정·교원양성 체제 개편을 위한 사회적 협의의 일환이다. 현재 초·중·고 6-3-3-4 학제 개편과 관련해 시대와 사회변화에 따른 교육 현장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기존 학제가 학령인구 급감, 학습자의 인지·정서적 발달 속도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논의다. 학제가 시대변화에 맞춰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다.

서세현의 논문에 의하면 우리나라 학제의 성립은 19세기 구한말 개화기다. 제도상 신학제 실시는 1894년 갑오경장 때부터다. 1945년 해방과 더불어 교육의 정책과 제도는 역사적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일제강점기 하의 교육체제를 탈피하고 새로운 민주적 교육체제를 수립해야만 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1949년 말 교육법을 제정·공포하여 새로운 학교제도를 법제화하였다. 이와 같이 50년대 초에 제정된 우리나라의 6-3-3-4 학제는 약 70년간 보완·수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학제는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부분이 많아 시간 낭비가 거론되고 있고 총 16년 학제의 기간이 너무 길다는 목소리도 있다. 우리나라 학교제도가 학습자의 인지, 정서적 발달속도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교육은 정신적, 문화적 활동이다. 교육이 개개인의 인격을 완성하는 활동이면서도 사회와 국가의 유지·발전에 필요한 활동이기 때문이다. 교육을 통해서만이 개인의 성취와 국가의 장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

그리고 학제에 따른 문제점들이 제시되고 있다. 독일, 호주, 뉴질랜드 등 외국의 학교제도 경우를 살펴보면 학제 기간이 짧고 사회진출 등이 우리보다 빠른 반면 우리나라는 만 6세에 초등학교부터 시작하고 있다.

특히 남자의 경우에 대학 재학 중 또는 졸업 후에 군대를 다녀오기 때문에 사회진출이 늦다. 국민이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교육과정인 초·중등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은 초등 6년, 중학교 3년 그리고 고등 1년을 합쳐 10년 동안 반복된 내용을 배우는 등 시간 낭비가 제기되기도 한다. 중등의 교육과정의 문제는 개인의 선택권이 없고 교육의 목표를 위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스템이 상급학교를 진학하거나 진학 위주의 교육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학제의 운영은 앞으로 반드시 고쳐져야 할 숙제이기도 하다. 총 16년의 교육 연한을 줄이고 사회진출의 연령을 낮추기 위해 학제개편을 하여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독일의 경우 다양한 학제를 도입하여 교육의 낭비적 요소를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또한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했다. 도플러의 말처럼 ‘같은 속도의 법칙으로 가야 교육도 살고 나와 나라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국가교육회의에서 거론되고 있는 학제와 관련하여 학령인구 감소와 연계성 있는 교육과정의 유연한 학제를 운영하기 위한 학교 유형으로 통합운영학교가 등장하는 이유도 학제와 교육과정과 관련이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30조(학교의 통합ㆍ운영)는 학제를 개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학제개편에 있어서 초등학교 교육은 학습기초를 습득하는 중요한 시기이며, 중등교육은 진로교육 그리고 고등 교육은 세계 최고 수준의 우수 인재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세워야 한다. 따라서 학제개편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야 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학제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성규/진주교육대학교 교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최창민
  • 고충처리인 : 박철홍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