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2022년 1월 특례시 출범에 앞서 내년 초 ‘특례시 출범 준비단’(이하 준비단)을 신설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특례시 출범까지 행·재정 권한 확보에 초점을 맞춰 출범준비단 운영(출범준비), 발전로드맵 마련(미래상·비전구상), 특례사무 확보(권한확보) 등을 계획하고 있다. 준비단은 특례시 실질적 권한 확보 및 자치분권·지방이양 업무를 중점 추진한다. 공무원 9∼12명이 준비단에서 일한다. 준비단 발족에 앞서 1월에 특례시 태스크포스를 먼저 가동한다.
2022년 1월 창원특례시가 정식 출범하기까지 제반 업무를 담당할 ‘준비단’을 구성하고,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 ‘특례시’ 준비 관련, 1월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를 개정, 특례시 출범T/F팀의 6급 팀장을 2월 중에 5급 사무관을 단장으로 하는 출범준비단을 꾸려 특례 발굴에 본격 나설 방침이다.
시는 자치행정과 소속 자치분권담당에서 특례시 출범준비단을 신설해 자치분권담당은 물론 재정특례담당과 사무특례담당을 신설한다. 현재까지 84건의 특례를 발굴했다. 이와 함께 특례시로 지정된 수원, 고양, 용인 등 3개시의 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참여하는 임시기구 성격의 행정협의체와 인구 100만 대도시 행정협의회를 구성해 자치권한 확보 등에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4개 대도시는 특례사무 발굴을 위해 공동연구용역도 추진한다.
국회는 지난 9일 인구 100만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처리했다. 창원시(104만명), 경기도 수원시(119만 명)·고양시(107만 명)·용인시(106만 명) 등 전국 4개 도시가 2022년 1월 ‘특례시’로 출범한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구체적인 특례시 권한을 담지 않았다.
특례시 발족 전까지 시행령을 만들어 특례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 허성무 시장은 “앞으로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더 많은 권한을 확보하고 창원을 더욱 주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선 국회, 정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끊임없이 협의를 이어가야 한다”며 “시민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어떤 논의나 협상도 마다하지 않고 무조건 달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