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의거 기념식 참석 정 총리, 도청서 기자간담회
"불공정의 표본" 철저한 조사·제도정비 병행
정세균 국무총리는 15일 “LH 사태는 불공정의 표본”이라며 “앞으로 지자체가 관장하는 공기업도 철저하게 조사해 불공정 뿌리를 뽑아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창원 국립 3·15민주묘지 민주광장에서 열린 제61주년 3·15의거 기념식에 참석한 뒤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LH 사태는 국민이 그만하라 할 때까지 철저하게 파헤치고 확인해야 한다”며 “성역도 어떤 예외나 주저함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문제 되는 부분을 확실하게 수사하고 조사해서 책임을 철저하게 묻는 것과 함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법과 제도정비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불법 시장교란 행위는 정부나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정부나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근본적인 것은 이번에 770명으로 구성된 합동수사본부 등 수사력을 적절하게 배정해서 급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3·15 의거 관련자 명예 회복과 피해 보상에 관한 견해도 피력했다.
정 총리는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공감한다”며 “현재 국회에서 3·15 관련 법을 심사하고 있고 머지않아 명예 회복 등에 관한 내용이 국회에서 잘 논의될 것이고 정부도 적극 협력해 관련 법이 조기에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덕도신공항특별법과 남부내륙고속철도 추진에 대해서는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이전과 이후의 정부 입장은 다르다”며 “법이 없었을 때는 정부 정책 중심이지만 제정 이후에는 특별법을 존중하고 그 정신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온당하다. 누구도 특별법 순항을 방해할 수 있는 자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부내륙고속철도도 조기 착공·완공되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 긴요한 일이어서 제대로 진척되도록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울산·경남이 추진하는 ‘동남권 메가시티’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한다”며 “중앙에서 추진보다 자치단체들이 소통해서 변화를 만들어가고 거기에 필요한 지원이나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일을 성공시키는 훨씬 좋은 코스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지방소멸 우려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정 총리는 “2019년 수도권 인구가 지방인구 추월하는 상황은 충격적이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면서 “좁은 국토인 만큼 균형발전이 반드시 필요하며 중앙이든 지방이든 문제의식을 갖고 대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이 아직도 실질적인 모습이 드러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혁신도시 시즌2나 지역균형뉴딜의 경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정부내 성과를 내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이 밖에도 정 총리는 차기 대선 출마에 관한 질문에 “후보로 나선다는 의사 표시를 한 번도 한 적 없다”며 “현재로서는 직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2면/정만석기자 15일 국립 3·15민주묘지에서 3·15의거 제61주년 기념식이 엄수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세균 국무총리(가운데)와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김경수 도지사, 허성무 창원시장, 김하용 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3·15의거 유공자 및 유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자유·민주·정의의 숭고한 3·15 정신을 되새겼다. 사진제공=경남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