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15일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약범죄 검거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5년새 38%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강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범죄 검거 건수는 △2016년 8853건 △2017년 8887건 △2018년 8107건 △2019년 10411건 △2020년 12209건으로 최근 5년새 38% (3300건)증가했다.
경남지역은 2016년 653건에서 20202년 697건으로 6% 증가에 그쳤지만 대부분의 지역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경찰청 마약류 범죄의 적용 범위는 (마약류 범죄) 마약범죄, 향정신성의약품범죄, 대마범죄로 구분되며, (적용범위) 마약류 생산→유통→판매→투약→소지 등 전과정을 법률로 규제하고 있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과거 유흥업소에서 특정 계층에게만 거래되었던 마약 판매가 현재는 사이버상에서 성행하면서 일반인들로 확산되고 있다”며 “경찰청은 이를 감안하여 마약 판매 근절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강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범죄 검거 건수는 △2016년 8853건 △2017년 8887건 △2018년 8107건 △2019년 10411건 △2020년 12209건으로 최근 5년새 38% (3300건)증가했다.
경남지역은 2016년 653건에서 20202년 697건으로 6% 증가에 그쳤지만 대부분의 지역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경찰청 마약류 범죄의 적용 범위는 (마약류 범죄) 마약범죄, 향정신성의약품범죄, 대마범죄로 구분되며, (적용범위) 마약류 생산→유통→판매→투약→소지 등 전과정을 법률로 규제하고 있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과거 유흥업소에서 특정 계층에게만 거래되었던 마약 판매가 현재는 사이버상에서 성행하면서 일반인들로 확산되고 있다”며 “경찰청은 이를 감안하여 마약 판매 근절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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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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