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2819필지 대상 국비 46억 확보
경남도는 잘못된 토지경계를 바로잡기 위한 ‘2021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도면 경계나 지목 등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기 위한 사업이다.
일제시대 토지조사 당시 사용한 지역좌표계에서 세계 표준 측지계 기준의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올해 사업대상은 86개 지구 2만2819필지다. 도는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대비 55% 증액된 국비 46억원을 확보했다.
도는 올해 사업대상 중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13개 시군 63개 지구 1만5705필지를 우선 시행하고 나머지 23개 지구 7114필지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확보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197개 지구 4만2431필지를 정리했다. 97개 지구 1만7701필지에 대해서는 경계 확정 및 조정금 산정 등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오는 2030년까지 도내 전체 필지의 12.2%인 58만4000여 필지의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할 계획이다.
안병태 도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반듯하고 가치있는 땅으로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정확한 지적정보 제공의 기반이 되며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 사업의 기초 자료가 된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도면 경계나 지목 등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기 위한 사업이다.
일제시대 토지조사 당시 사용한 지역좌표계에서 세계 표준 측지계 기준의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올해 사업대상은 86개 지구 2만2819필지다. 도는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대비 55% 증액된 국비 46억원을 확보했다.
도는 올해 사업대상 중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13개 시군 63개 지구 1만5705필지를 우선 시행하고 나머지 23개 지구 7114필지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확보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197개 지구 4만2431필지를 정리했다. 97개 지구 1만7701필지에 대해서는 경계 확정 및 조정금 산정 등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오는 2030년까지 도내 전체 필지의 12.2%인 58만4000여 필지의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할 계획이다.
안병태 도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반듯하고 가치있는 땅으로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정확한 지적정보 제공의 기반이 되며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 사업의 기초 자료가 된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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