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해진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은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및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현안 및 추경사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조 의원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서 집값을 올려놓고 공시가격까지 올려 세금을 왕창 걷어가는 바람에 민심이 흉흉하다”며 “공시가격 현실화는 재산세·종부세 뿐만 아니라 건보료·국민연금까지 올려 ‘서민·중산층 증세는 없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뒤집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시가격 산정 기준이나 근거, 방법도 공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총리는 “공시가 산정기준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비공개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국토부와 확인을 해서 공개하는 쪽으로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어 조 의원은 최근 투기 사태가 불거진 LH공사 문제와, 신도시 추진 문제에 대해서 지적했다.
LH와 관련해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혁 방안으로 토지공사-주택공사로 다시 분리하는 것은 개혁의 역행이다”라며, “비대해진 LH를 어떻게 슬림화 할 것인지, 방만한 경영의 거품을 어떻게 뺄 것인지, 효율은 어떻게 높일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신도시 건설은 처음부터 부동산, 주택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는 것이었다. 신도시는 서울의 주택수요를 분산시키는 게 아니라 지방을 수도권으로 빨아들이는 기능을 했다.정부의 신도시 건설로 지방은 급속도로 인구가 줄어들고 피폐화·왜소화되고 껍데기만 남고 있다. 신도시 건설 정책은 수도권을 확대·재생산하고 비대화해서 수도권의 기득권을 더 강화하는 역전 현상을 만들어냈다. 신도시는 지방 소멸을 촉진하는 정책이다”라며 신도시 건설 정책에 대한 재검토와 정부의 근본적인 고민을 요구했다.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법인택시 기사에게 개인택시 기사와 동일한 재난지원금을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고 “법인택시의 경우 사납해야 하는 임금구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근로자로 분류되어 있어 개인택시 기사 지원금의 70%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며, “개인택시·법인택시 기사 모두 어려운 상황이다. 법인택시 기사를 개인택시 기사와 형평성을 맞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예결위 소위 심사 때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