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주공 조직 분리해체는 피하나

정세균 총리 “분리방안 검토 안해”
토지·주택분야 기능 분산 힘 실려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기능을 분리할 수는 있지만,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분리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LH 개혁 방안을 묻는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LH는) 택지 개발과 주택을 짓는 기능을 통합해 일체화가 됐다. 그것을 허무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필요하면 다른 LH의 기능을 분리할 수 있다”며 “LH가 너무 과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든지, 비대하다든지 해서 비능률이나 부작용이 나온다면 그런 부분은 개혁·혁신을 통해 고쳐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는 “조직 분리에 대해서도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장단점을 세심하게 따지겠다”며 “LH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막고 투명한 조직,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한 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주택 공급 정책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하에 토지주택부문의 한 영역과 주거복지부문의 한 영역, 크게 보면 두 가지 부문으로 나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의 질의에 “주택 공급에서 (LH는)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이나 평가에 대해서 열어놓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LH의 토지 공급과 신도시 조성 등 토지개발, 도시개발 등 핵심 기능은 남겨두고 주거복지나 주택 건설 등 다른 기능이 분리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기구인 ‘주거복지청’ 신설과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 등으로 권한이나 역할을 분산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이와함께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민변 등이 해당 의혹을 제기한지 17일 만인 19일 LH 현직 직원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소환해 조사를 시작했다. 소환대상자는 3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2차 조사에서는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광명·시흥·안산시 공무원 등 23명의 투기의심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경남 등 광역지자체에선 투기의심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 조사 대상 중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늦게 제출했거나, 내지 않은 127명에 대해선 조사를 하지 못해 실제 투기의심사례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발본색원하라는 국민적 기대와는 딴판으로 찔끔찔끔 중간보고하듯 발표하는 모양새가 왠지 군색하다”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4급 과장) 1명이 LH 에 근무하는 형의 배우자와 함께 3기 신도시 토지를 매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파트 이름에서 ‘LH’를 빼달라는 요구가 올라왔다. 청원인은 “거주하는 집의 외벽과 주변 곳곳에 투기, 비리와 적폐의 상징인 LH, 휴먼시아 표기가 있다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표기를 지금 당장 삭제하고 변경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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