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해진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안 조정소위원으로 선임돼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19조5000억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을 심사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2일 국회 본청에서 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추경안에 대한 세부 심사에 돌입했다.
소위에 참석한 조해진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2021년도 본예산이 558조원에 달하는 초슈퍼 예산으로 불리며 작년 연말에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연말 예산심사 당시, 정부가 규모만 키워서 불요불급하고, 긴급하지 않은, 졸속 편성한 예산을 많이 봤다. 그걸 걸러내느라 애를 많이 썼는데,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조 의원은 “이번 추경안도 정부가 굉장히 관성적으로 만들었다. 지출 규모를 사전에 정해놓고 그에 맞춰서 항목을 발굴하는 형태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하고 “국민을 도와드리려는 데에는 여야 이견이 없지만, 추경안을 살펴보면 불요불급한 부분이 많다. 이 부분을 구조조정해서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게 제대로 지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이번 심사의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차후 국민의 혈세로 메꾸어야 할 예산이니 국민의 세금부담이나 국채발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추경안 심사에 합의하여, 22~23일 이틀간 예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정부 추경안에 대한 증·감액 심사를 진행한 뒤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일정대로 추경안이 처리되면 4차 재난지원금은 이르면 3월 말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