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토론회

자치분권 2.0시대 개막을 맞아 문재인 정부의 입법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는 전국 순회 첫 토론회가 25일 열렸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는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과 자치경찰제 시행 등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입법 성과와 현안 등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내재적인 수권능력 제고와 자치분권 법제 실효성 확보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발제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 르네상스’를 이끌며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만들고 있다”면서 “전부 개정 지방자치법은 주민자치 원리를 명문화해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권리를 담았다”고 했다.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발제에서 “주민중심 자치단체 운영체제 확립과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창조적인 자치역량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자치분권 내실화, 자립적 발전기반 구축, 지역주민의 자치역량 강화와 지방정부의 수권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했다. 박 학회장은 “시급한 과제는 인구소멸에 대한 대응”이라며 “저출산 고령화와 청년층 인구유출 문제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일자리가 감소되며 인구감소, 공공기관·생활편의시설 감소, 지역 소멸 위기라는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했다. 박 학회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에 기초한 조례를 제정, 지역에 새로운 경제적·사회적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했다.

발제에 이어 문병기 방송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우영 서울시 정무부시장(전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홍성열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장(증평군수) △조진상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대표 △박성호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실장 △원숙연 이화여대 교수가 토론을 펼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축하 메시지를 보내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와 함께 숨을 쉬고 자치단체들은 주민 생활속에서 민주주의를 성장시켜왔다”면서 “자치분권 2.0의 토대 위에 민주주의가 국민 삶에 단단히 뿌리 내리고 지역마다 다양한 삶이 저 마다의 색깔로 꽃피우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중석 대신협 회장은 인사말에서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자치분권 법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내재화하기 위한 주민들의 풀뿌리 자치의식 함양과 주민 자치조직의 활성화에도 열정을 쏟아야 한다”고 했다.

이날 전국 순회 대토론회의 첫 일정으로 열린 서울 토론회에는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허영 국회의원, 한국선 대신협 부회장, 윤창렬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 정성희 국회 행안위 수석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대신협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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