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남KTX 노선 5월 확정 “어렵다”
서부경남KTX 노선 5월 확정 “어렵다”
  • 강진성
  • 승인 2021.03.31 20: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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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위치 등 갈등…국토부 결정 늦어져
오는 5월 확정하겠다던 서부경남KTX(남부내륙철도) 노선 결정이 또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노선에 대한 주민 의견 검토와 정부부처 협의 등으로 기본계획수립 작업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철도국 관계자는 지난 30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서부경남KTX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여러 의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월 서부경남KTX 노선이 지나가는 지자체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이어 3월 중순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를 가졌다.

국토부는 현재 주민의견 검토와 지반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부 협의, 예산에 대한 기획재정부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달 열린 추가 공청회와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 기간을 고려할 때 당초 일정보다 늦어지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부 철도국 관계자도 오는 5월 노선 확정여부에 대해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관계부처와 협의가 남아 있기때문에 언제쯤 노선이 결정될 지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지난 1월 국토부는 주민설명회에서 오는 5월, 늦어도 상반기 중으로 노선을 확정·고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지난해 말 확정하려던 일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노선 확정 연기는 거제, 합천역사 등이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거제는 사등면과 상문동이 놓고 주민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2차 공청회에서는 주민대표 등이 두 역사 위치를 놓고 토론을 벌이는 중 일부 주민의 농성으로 파행을 겪기도 했다. 갈등이 워낙 깊어 원만한 조율은 어려운 상태다. 국토부 역시 추가 공청회는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일부 노선은 길이가 늘어나면서 예산 문제로 국토부와 기재부가 대립할 가능성도 있다. 서부경남KTX는 문재인 정부가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 23개 중 예산이 가장 큰 SOC사업이다. 면제 당시 예상된 예산은 4조 4300억원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지난해 말 마련한 전략환경영향평가 1안 예산은 5조 6000억원으로 1조원 이상 뛰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국토부가 환경부 협의보다 기재부 협의가 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노선 확정이 지난해 말에 이어 또다시 연기되면서 서부경남KTX사업이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노선이 확정되더라도 착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남아 있다”며 “이번에도 일정이 늦춰지면 상당기간 사업이 늦어질 가능성 있다”고 말했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는 빠를경우 통상 1~2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선이 올해 하반기 확정될 경우 착공은 2023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이럴경우 준공은 2030년으로 늦춰진다. 국토부가 목표한 2027년 준공보다 3년이나 늦어지는 셈이다.

시민 정명진(진주시 충무공동)씨는 “서부경남KTX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어렵게 예타면제를 통과한 사업이다”며 “지금이라도 노선 문제로 갈등하지 말고 사업이 조기 착공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선 결정이 자꾸 미뤄질 경우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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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군 2021-04-07 18: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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