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A 전 국장, 자녀 명의로 땅 구입 2년 후
“시비로 진입도로 건설, 2억 7000만원 시세차익”
류재수 의원, 당시 건설업무 담당 공무원 고발
당시 과장 “내용 몰라”·A전 국장 “사실 달라”
진주시 고위 공무원이 재직 당시 자녀 명의로 땅을 사고 2년 뒤에 진주시가 시비로 진입도로를 내줘 해당 공무원이 거액의 시세차익을 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류재수 진주시의원(진보당)은 13일 진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하며 당시 진입도로 건설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류재수 의원에 따르면 A전 국장은 2013년 자녀 명의로 진주시 문산읍 옥산리 일원 산지(대략 3000㎡)를 1억 2000만원에 구입했고 2년 뒤인 2015년 4월 진주시가 시비로 인근 땅을 매입해 진입도로를 건설했다.
진입도로가 생기자 해당 땅값이 크게 뛰었고 A전 국장은 이 땅을 지난해 4억 7000만원을 주고 되팔았다.
류 의원은 “진주시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문산 대호~정촌 죽봉간 리도 208호선 확포장 공사를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확포장 공사와 전혀 무관한 땅을 사들여 A전 국장의 땅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내줬다”며 “진주시가 이 과정에서 투입한 예산은 2억 20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주시가 A전 국장의 자녀 명의로 구입한 맹지나 다름없던 땅에 진입도로를 내줘 땅 값이 크게 올랐고 이후 A전 국장은 2019년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땅을 처분했다”며 “이런 비용을 빼더라도 2억 7000만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진주시가 세금으로 진입도로를 내주지 않았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었고 막대한 시세차익도 얻을 수 없었다”고 했다.
류 의원은 “계획에도 없는 땅을 보상해주고 진입도로를 만들어 제3자가 재산상 막대한 이익을 남겼고 진주시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당시 보상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 3명을 직권남용,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전하며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한편 당시 진입도로 공사 결재(전결)를 했던 B씨는 “당시 건설과장으로 근무를 했다. 실제 업무는 담당팀에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알지 못한다”며 “하루에도 수많은 결재를 하기 때문에 결재 내용을 다 파악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또 A전 국장은 “류재수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발했다. A전 국장은 해당 부지와 관련해 “관련 부지는 2007년부터 보상이 시작됐고, 2010년 농어촌도로 계획이 났다. 부지는 2013년에 매입했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농어촌도로는 국장이 지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지 매매는 적법절차를 거쳐 진행됐으며 2019년 10월부터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했지만 ‘혐의 없음’으로 최종 종결했다”며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정희성기자 A전 국장이 자녀 명의로 구입해 지난해 되팔은 부지 모습.(둥근원) A국장이 매매한 땅에서부터 문산 대호~정촌 죽봉간 리도 208호선 구간까지 진입도로가 연결돼 있다. 사진제공=류재수 시의원 진주시가 시비를 들여 낸 진입도로 모습. 왼쪽에 보이는 비닐하우스에 설치된 땅이 A전 국장이 매매한 부지다. 사진제공=류재수 시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