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서성동 집창촌 폐쇄에 따른 탈(脫) 성매매 여성들에게 LH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생계 유지비를 지원해주는 자활 지원정책을 추진하자 지역에서 찬반 여론이 부딪히고 있다.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자립과 주거 안정을 돕는다는 점에서 좋은 정책이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불법 성매매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25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LH 경남본부와 업무 협약을 맺은 창원시는 서성동 탈성매매 여성들에게 매입임대주택을 최대 4년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LH가 다세대주택을 사들여 개·보수한 뒤 최대 700만원 한도로 주택 지원금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 1일 체결된 협약에는 주거비 외에 생계 유지비 월 100만원 지원과 함께 직업 훈련을 도와주면서 구조지원사업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소식에 창원시 홈페이지를 비롯한 온라인 커뮤니티,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는 이를 비판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탈성매매 여성들의 자립이나 환경적 토대 마련보다는 집이나 생계 유지비 지원에만 치중하는 것은 미봉책이라는 지적이다.
한 시민은 “대한민국은 성매매가 불법이고, 그로 인해 얻는 소득에 대해 세금 한 푼 안 내는 사람들을 왜 세금으로 지원해야 하냐”며 “이런 사업에 쓸 세금과 인력을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다른 시민에게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다른 시민은 “LH주택을 임대받고 싶으면 성매매를 하라는 취지로 비춰질 수 있다”며 “성매매를 하지 않고 힘들게 돈을 버는 사람은 제값을 주고 임대주택에 들어가야 하는 역차별을 당한다”며 “‘보여주기식’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사업을 증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반면 탈성매매 여성들의 재유입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박선애 창원시의회 의원은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지만 주거나 생활 등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쳤던 탈성매매 여성들에게 주거지 제공 필요성은 공감한다”면서도 “시는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에 대해 구체적인 근린공원 설립 추진 방향을 확고히 밝히고, 실효성 있는 사업임을 증명해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성매매 피해 여성의 탈성매매와 자활을 돕는 관련 조례 취지에 걸맞게 주거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폐쇄·정비에 앞서 생계 유지비와 주거 안정비, 직업 훈련비 지원을 골자로 하는 ‘창원시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 보호 및 자립·자활 지원 조례’를 시행한다.
창원시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 추진에 앞서 피해 여성의 인권 보호와 자활이 선행해야 한다”며 “탈성매매를 돕고 지속적인 관리로 재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성동 집창촌은 1905년 마산항 개항 이후 생겨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약 80명의 여성이 성매매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창원시가 폐쇄에 들어간 마산 서성동 성매매집결지./경남일보 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