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자치경찰제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경남 자치경찰위원회가 닻을 올렸지만 출범부터 삐걱이고 있다. 김경수 도지사가 지명한 김현태 전 창원대 총장부터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전 총장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후보이던 김 지사의 후원회장으로 활동한 후 당선 뒤는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맡기도 했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김 전 총장의 임명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됐지만, 위원장 발령을 받았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지난 75년 동안 국가경찰이 모두 맡았던 지방의 치안 업무를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자치경찰이 담당하도록 바꾸는 작업이다. 처음부터 순조로울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자치경찰을 이끌어갈 인사에서부터 잡음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문제다. 우선 위원들은 도의회, 국가경찰위원회, 도교육감 등이 추천한 인사와 도지사가 지명한 인사를 임명하도록 돼 있어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충분한 인사 검증의 시간과 기회가 별로 없다는 점에서 자격 논란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자치경찰위원회는 도지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다.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지휘 감독권과 담당공무원 임용권, 예산·인력·정책 등의 심의·의결권 등을 비롯해서 자치경찰 사무 규칙 제정·폐지권 등을 갖는 등 사실상 자치경찰을 진두지휘하게 된다. 자치경찰위원장에게는 도 경찰청장 임용을 협의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어진다. 그래서 위원회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지방분권의 강화를 위해 도입, 지역치안에 대한 이해도,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다양한 인사’들을 참여시켜야 한다. 여성과 인권전문가도 참여해야하나 경남은 단 1명도 없다. 위원 면면을 보면 학계와 경찰로 중립성의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자치단체의 영향력에 휘둘리거나 토착 세력과의 유착 등으로 인한 폐단도 우려된다. 기관별로 추천 받은 인사라고는 하지만 위원 구성과 초대위원장 임명에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지난 75년 동안 국가경찰이 모두 맡았던 지방의 치안 업무를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자치경찰이 담당하도록 바꾸는 작업이다. 처음부터 순조로울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자치경찰을 이끌어갈 인사에서부터 잡음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문제다. 우선 위원들은 도의회, 국가경찰위원회, 도교육감 등이 추천한 인사와 도지사가 지명한 인사를 임명하도록 돼 있어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충분한 인사 검증의 시간과 기회가 별로 없다는 점에서 자격 논란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자치경찰위원회는 도지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다.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지휘 감독권과 담당공무원 임용권, 예산·인력·정책 등의 심의·의결권 등을 비롯해서 자치경찰 사무 규칙 제정·폐지권 등을 갖는 등 사실상 자치경찰을 진두지휘하게 된다. 자치경찰위원장에게는 도 경찰청장 임용을 협의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어진다. 그래서 위원회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지방분권의 강화를 위해 도입, 지역치안에 대한 이해도,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다양한 인사’들을 참여시켜야 한다. 여성과 인권전문가도 참여해야하나 경남은 단 1명도 없다. 위원 면면을 보면 학계와 경찰로 중립성의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자치단체의 영향력에 휘둘리거나 토착 세력과의 유착 등으로 인한 폐단도 우려된다. 기관별로 추천 받은 인사라고는 하지만 위원 구성과 초대위원장 임명에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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