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채용 축소 등 부작용’…김총리에 우려 밝혀
진주시의회·상의 “LH 분리안, 지역균형발전 역행”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 조직 해체 수준의 조직·기능 축소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경남도와 진주지역 정치·상공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LH 조직·기능 축소 방안은 경남혁신도시와 반드시 상생하는 방안이 돼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고, 진주상공회의소와 진주시의회는 지역균형발전 취지에 역행하는 것으로 재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지난 23일 김해 봉하마을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국민 눈높이에 맞는 LH혁신 방안은 필요하다”며 “LH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불신 해소 방안은 LH와 정부가 협의해서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방안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경남도는 설명했다.
김 지사는 다만 “LH 혁신방안이 LH를 중심으로 구성된 경남혁신도시의 기능을 축소하거나 약화해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되고, LH 혁신안과 경남혁신도시가 서로 상생하는 방안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혁신안이 LH에서 분리된 자회사의 타 지역 이전, 인재 채용 축소 등의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도민 우려를 담아 총리에 직접 건의했다. 지역과 상생하는 혁신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하는 차원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김 총리는 김 지사의 건의에 대해 “LH 혁신안에 대한 지역의 우려를 잘 알고 있고, 이해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진주시의회도 LH에 대한 정부 혁신안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진주시의회 전체 시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당초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통합한 것은 정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며 “일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 처방을 위해 주택과 토지 기능을 분리하는 것은 비효율성을 키우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성명 발표에서 이상영 의장은 “LH는 경남 진주혁신도시의 핵심기관이다”며 “LH 축소는 진주혁신도시 전체의 성패와 지역균형발전 취지에 역행하는 것으로 재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진주상공회의소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분할은 지역경제를 뒤흔드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진주상의는 “LH는 경제적 기여와 양질의 일자리에 목말라 있는 지역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었다”며 “그런데 지금 누군가가 LH를 뒤흔들고 있다. 대한민국을 지역경제를 뒤집을 형국이다”고 말했다.
이어 “상처는 곪기 전에 치유해야 하지만 곪은 곳이 있다면 그 부분만 치유하면 된다”며 “작은 상처 때문에 큰 수술을 하고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명의의 처방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LH가 분할되면 인구유출과 세수감소 등으로 인해 혼란을 겪게 되고 균형발전이라는 혁신도시의 취지도 무색해질 것이다”며 “우리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일벌백계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정치권의 면피 차원에서 급하게 추진하는 혁신안은 반대한다”고 했다.
취재부종합 정부가 LH에 대해 조직 해체 수준의 조직·기능 축소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경남도와 진주지역 정치·상공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진주지역 시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정부가 LH에 대해 조직 해체 수준의 조직·기능 축소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경남도와 진주지역 정치·상공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진주상공회의소 회장단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