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국민운동경남본부가 논란을 빚고 있는 재난지원금과 관련,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28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제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100% 전 국민 지원을 요구한 민주당과 하위 70% 선별지원을 제안한 정부가 이 같은 절충점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K방역은 일부 국민의 참여만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각자의 위치에서 손실을 감수하며 정부의 방침을 적극적으로 따랐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면서 “그러므로 국민 모두가 동일하게 보상받고 위로받아야 하며 누군가를 더하고 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 모두는 2020년 5월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 성과를 경험했다.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소비활동을 되살리고 경기전반이 촉진되며 지급액수의 1.81배의 효과를 냈다”며 “반면 선별적으로 지급된 2~4차 재난지원금은 소비 확대를 통한 경기활성화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최악의 위기 상황에 봉착하지 않도록 제5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이들은 28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제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100% 전 국민 지원을 요구한 민주당과 하위 70% 선별지원을 제안한 정부가 이 같은 절충점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K방역은 일부 국민의 참여만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각자의 위치에서 손실을 감수하며 정부의 방침을 적극적으로 따랐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면서 “그러므로 국민 모두가 동일하게 보상받고 위로받아야 하며 누군가를 더하고 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 모두는 2020년 5월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 성과를 경험했다.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소비활동을 되살리고 경기전반이 촉진되며 지급액수의 1.81배의 효과를 냈다”며 “반면 선별적으로 지급된 2~4차 재난지원금은 소비 확대를 통한 경기활성화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최악의 위기 상황에 봉착하지 않도록 제5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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