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난지원금 지급범위 ‘갈팡질팡’

“전국민 지급”-“80% 고수” 서로 엇박자
국회 추경안 처리 앞두고 파열음 가능성
4차 대유행 단계, 지원금 지급 늦출수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를 놓고 갈팡질팡하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전국민 지급론’에 힘을 싣고 있는 반면 정부·청와대는 ‘소득하위 80%’ 지급안을 고수하면서 갈등이 재 점화되는 분위기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추경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작은 차이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죄송하다. 기여만 하고 혜택은 받지 못한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 이해를 구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예산은 총액이 정해져 있다.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게 되면 다른 부분에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며 보편지급 주장에 난색을 표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도 BBS라디오에 나와 “당정 간에 충분히 논의해 (선별지급안을) 합의한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은 이런저런 생각을 밝힐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당정 간 합의안에 충실하려고 한다”고 선을 그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9일 당정 협의회에서 결정한 대로 소득 하위 80% 선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지급범위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정하고 당 지도부와 협의하면 의원들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토론하고 숙의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의회주의”라며 정부 방침에 반기를 들었다. 기재부가 낸 추경안의 틀에 구애받지 않고 국회 논의에 임하겠다는 뜻이다.

앞서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의원 다수는 전문가 패널로 나온 최배근 건국대 교수의 주장에 대체로 동조하는 분위기였다. 최 교수는 의총발제에서 “소득 하위 80%에게만 지급하는 건 역차별이 될 수 있고, 지원금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최 교수는 “경제학에서 역사적으로 소득 하위 80%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숫자”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국민의힘과 협의를 통해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지급범위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4차 대유행 단계로 접어든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 지원금 지급시기를 늦추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견해차가 극명하게 드러난 당정이 추경안 처리를 앞두고 다시한번 파열음을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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